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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박원순 고소인 측 "4년간 성추행 지속…진실 밝혀져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7:19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22:27

A씨 측 "경찰, 입장 밝혀야...서울시 조사단 구성 촉구"
이달 초 인권위에 박원순 인권침해 진정도
다음주쯤 진상규명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 측이 4년간 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경찰에는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서울시엔 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신상을 파헤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이라며 "이는 4년 동안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업무 후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성적 괴롭힘이 이뤄진,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박 시장이 시장 집무실과 시장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며 집무실에서 신체적 밀착 ▲피해자의 무릎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 접촉 ▲내실로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 접촉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음란 문자 전송 및 속옷 사진 전송 등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A씨는 사직하지 않았고, 피해 발생 때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울시청의 요청에 의해 시장실 면접을 보고 비서실 근무를 통보받아 근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과 다른 부서로 발령난 뒤에도 성폭력이 지속됐다"며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던 2월엔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초대했는데 (부서 변동이 있어) 이를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고소장 접수 당시 A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경찰에 임의 제출했다. 사전에 A씨 측은 사적으로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일부 증거를 경찰에 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친구들에게 이런 문자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고, 늦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가 오기도 해서 현존한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한테도 문자를 보내줬고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 있다. 그리고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며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A씨 측은 고소 직후 고소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고도 설명했다. 또 박 시장 실종 기사가 나오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상 2차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 측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시장실에 암시한 적은 일체 없다"며 "저희는 고소한 뒤 (박 시장이) 메시지를 보낸 핸드폰을 신속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수사팀에도 절대적인 보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문건은 저희가 수사 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그 문건 안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고소장 접수했다"고도 했다.

A씨 측은 서울시 내부에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며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 지원 단체들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으로 이어져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해줄 것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주 기자회견을 다시 열고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에서는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날 대리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며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고소인 조사 이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도 이달 초 박 시장의 A씨에 대한 성추행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 조치와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해달라는 것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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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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