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수사 종결이냐, 진상 규명이냐…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난감한 경찰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7:05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7:05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가 진상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고인에 대한 추모와는 별개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사실상 종결한 경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 시장 고소인 A씨 측 변호사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1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된 수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해서 사건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특히 A씨에 대한 박 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왼쪽 세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경찰은 지난 10일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사실상 종결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있다.

공소권 없음은 공소를 할 권리가 없다는 말로, 피의자를 형사처분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때 내리는 무혐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2차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처벌의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처벌 여부와 별개로 진상 규명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인이 된 박 시장의 명예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울러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이유로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이 소멸됐음에도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의 경우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수사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범인을 잡는 것 말고 진실 규명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며 "화성사건도 진술 하나만으로 재수사하는데 박 시장 성추행 의혹의 경우 피해자가 확실히 존재하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 수사 절차 등에 비춰봤을 때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 일방의 진술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례적인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수사를 중단하거나 지속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사망하면 통상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다.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면 처벌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한 만큼 더 이상의 형사절차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공소권 없음이면 수사를 종결한다"며 "수사의 실익이 없고 처벌할 수도 없으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A씨 측이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한 데 대해서는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