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강경행보 지속
[편집자] 전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2020년 11월 3일 개최된다. 약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제45대 대통령 도널트 트럼프가 연임에 성공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로 요약된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은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관건은 트럼프 현 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평가이며, 변수는 코로나19와 인권 이슈 대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회복에 있다고 판단된다. 글로벌리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미국 대선의 풍향계와 각 인물 그리고 주요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본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 질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올해 11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 2기를 꿈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재선 뒤에도 현 기조를 상당 부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개인소득세 감면 시한을 연장하고,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등 집권 1기 때 내세운 경제 부양 계획을 실현하는 한편, '미국 우선주의'의 통상 정책과 중국·이란 등 적성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트럼프의 사안별 공약 및 입장 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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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트럼프는 앞서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2017년 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실시된 개인 소득세율의 인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에 포함된 개인소득세 감면(최고 세율 39.6→37%) 시한은 2025년이다. 법인세 인하(최고 세율 35→21%)는 영구화됐다. 트럼프는 또 예산안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세액공제 폐지를 제시했다.
◆ 헬스케어
트럼프는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년에 걸친 헬스케어 지출 삭감안을 내놓았다.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메디케어(65세 이상 노령층 의료지원)에서 각각 9000억달러, 45000억달러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10%를 줄인 945억달러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거듭해서 약값 인하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 인프라
2016년 대선 전 '미국 재건'의 공약을 내걸고 선거 운동을 했던 트럼프는 취임 이후부터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해왔다. 인프라 투자 법안만큼은 야권인 민주당 측에서도 공감하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차기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금·일자리
트럼프는 바이든과 달리 연방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이다. 과거 연방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되기를 원한다고 했다가 이후 각 주(州) 정부에 맡기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 현재까지 트럼프의 일자리 창출 구상은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서만 드러났다. 아직 구체적인 투자 재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추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이같은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 여론은 싸늘한 상황이다.
◆ 무역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 등 보호 무역 조치를 동원한 '미국 우선주의'의 무역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전임자들의 개방적인 무역협정 때문에 대규모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미국 내 일자리가 대거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탈취와 기술 강제이전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민
트럼프 측 선거 캠프는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적 이민 모두 대폭 줄이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는 앞서 미국의 망명·추방·비자 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트럼프의 이민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핵심 지지층을 노린 것으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다.
◆ 국방·안보
트럼프는 국방비 증액과 신무기 개발, 우주군 창설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적극적이다.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약속했지만 중국 등과의 군사력 경쟁에 초점을 두겠다는 구상을 그린 바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의문을 거듭 제기하며 미국의 탈퇴를 검토해왔다.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지출 증액을 수 차례 압박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위험성 차단을 위해 이민 및 난민 입국 제한 정책에 우선을 두고 있다.
◆ 중국·러시아
트럼프는 무역뿐 아니라 홍콩과 대만과 같은 지정학적 사안이나 코로나19 등 기타 문제에서도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후 줄곧 정보당국이 제기한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을 부인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우호적 관계를 도모해 온 트럼프는 과도한 친(親) 러시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지만 러시아와 맺은 무기협정에서의 탈퇴를 주장하기도 하면서 군사적 부문에서는 러시아에 대해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 북한·이란
트럼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포기를 설득하기 위해 전례 없는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 상당한 관심을 쏟았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바이든을 비롯한 주요 야권 인사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란과 관련해서는 핵협정 탈퇴, 경제제재 복원으로 보여준 강경 태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bernard02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