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도 20일부터 단계적 운영재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48시간 내 발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해외유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중대본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4월 1일에서 12일까지 30명이었다가 4월 13일에서 30일까지는 9명으로 한 자릿수로 줄었다가 7월과 8월에는 74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방역강화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별 위험도를 2주마다 평가해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이감시국가, 교류확대국가 3가지로 분류한다고 밝힌 바 있다.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여기에 지난 9일부터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서 확진되는 국가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입국자들은 국내에 입국해 기존에 시행하던대로 3일 내에 다시 한 번 PCR 검사를 받아 이중 확인을 거치게 된다.
다만 중대본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외교적인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발생자 수가 많거나 발생률이 높은 국가가 아니다. 발생자가 많은 국가는 북중미와 남미, 발생률이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가 될 것인데 이중 국내로 유입되는 비율은 많지 않다"며 "국내에 유입되는 해외유입 환자의 증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가격리자 관리체계 강화...출국 시 격리해제 여부 확인
중대본은 최근 격리기간 중 해외 출국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로무단이탈자 661건 660명이 적발됐다.
우선 지난 8일부터 출국 심사 시 출입국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우선 선별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임종이나 장례식 등 출국이 꼭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전담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 사회복지시설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중대본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2월부터 휴관을 권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사회복지시설 중 73.5%에 달하는 8만1279개가 휴관 중이다.
하지만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운영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휴관 중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관보호시설에 대해 시설 소독 및 방역물품 확보 등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한 뒤 20일부터 운영 재개할 수 있다.
이에 지자체별로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사회복지시설 운영재개를 위한 준비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고 운영 재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관리와 주기적 점검을 통해 시설 감염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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