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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美책임자 비건이 한반도에 남긴 메시지는…"대화·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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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에 '유연한 입장'과 '조속한 재개 노력' 강조
"한미동맹 위한 방문…한반도 방위 약속 철통 다짐"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9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남북·북미 간 관계악화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반도에 남긴 메시지는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미 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실무협상을 책임지는 비건 부장관을 한국으로 보낸 데 이어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그레이TV'와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3차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며 원거리 지원사격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북핵문제를 다루는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도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은 전날 한국 측 카운터파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강력하게 지지하며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한반도에서 좀 더 안정적인 평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믿고 있다"면서 "우리는 남한 정부가 북한과 남북 간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의 일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나는 이것이 매우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믿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최선희·볼턴 지시 받지 않는다…트럼프·김정은 합의가 가이드라인"

비건 부장관은 그러나 맹목적인 북미대화 재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자신의 방한 목적은 북한과의 만남이 아니었다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이번에 북한에 만남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자신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최근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후일담을 다룬 회고록 발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서도 "나는 존 볼턴의 지시도 받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나는 지난 2년 동안 몇 번의 만남을 가졌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린 합의를 따른다. 그들의 방침이 우리 팀의 가이드라인"이라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방침은) 한반도에서 좀 더 항구적인 평화를 만들고 한반도 내 관계를 전환시키고 핵무기를 제거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대북정책을 책임질 권한이 있으며 그 권한은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한반도 번영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는 목적의식과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비건 대표가 북한과 대화 재개 시 균형 잡힌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이도훈 본부장의 발언은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대화를 촉구한 북한을 향해 결정 권한이 있는 인물을 북미 간 협상장에 내보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와의 협상 대상을 임명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협상 준비가 돼 있고 협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는 북한에 자신의 대화 상대가 없어 책임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 심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표현하면 그동안 비건 부장관의 대화 상대로 규정했던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비토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비건 부장관은 이번 방한을 통해 북미대화를 위해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위상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앞으로 북미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북한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한목적은 한미동맹…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 약속 철통 같다"

자신의 방한 목적이 북한과의 만남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있다고 밝힌 비건 부장관은 한국 파트너들과의 대화에서는 한미 간 협력과 공조 강화를 역설했다. 특히 비건 부장관이 남북 간 협력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언급한 대목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비건 부장관과 회동을 마친 후 "한미 양국은 현 상황에 비춰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도에 대해 심도있게 협의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한미는 조속한 (대화) 재개를 전력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오른쪽)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갖고 있다. 2020.07.08 photo@newspim.com

앞서 비건 부장관은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위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고, 올해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전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고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며 "한미와 역내 국가들의 미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협상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양측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2박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서훈 국가안보실장과의 상견례, 국정원 방문,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접견', 조세영 1차관과의 '전략 대화', 이도훈 본부장과의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 숨가쁜 일정 속에서 '대화'와 '협력'이란 메시지를 남긴 비건 부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떠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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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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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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