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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해결사 스티븐 비건 부장관은 누구…대북메시지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24

"1994년 제네바합의 관여 등 북한문제 정통한 합리적 인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때 합의문 초안 마련했으나 볼턴이 보이콧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최근 북한의 남북 간 연락채널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잇단 대화거부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북핵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한국을 찾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비건 부장관은 어떤 사람이며,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그의 철학과 접근방법은 어떤 것일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해 12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 "비건은 북한도 나쁘지 않게 평가하는 합리적 인사"

외교부에서 대미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나 비건을 만나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내린다.

한 전직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비건 부장관은 대결적이기보다는 유화적인 대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회고록 파문을 일으킨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보다는 훨씬 대화하기 편하고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관계는 물론,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는 상당히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 북측에서도 비건 부장관에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턴 "비건이 만든 하노이 합의문 초안 내가 보이콧"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비건 부장관관련 대목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막전막후에 대한 설명이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나는 비건 대표가 만든 합의문 초안을 보이콧했다. 하노이로 가는 도중 후커 보좌관에게서 초안을 받고는 '트럼프의 사전양보만 열거해놓고 대가로 북한은 또 다른 모호한 비핵화 성명만 넣은 것'이라고 혹평했다. 폼페이오(국무장관)가 왜 이런 문안을 허락했는지 완전 미스터리이며, 펜스 부통령·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밀러 정책보좌관에게 연락해 채택하지 못하도록 사전 작업까지 했다"며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난 배경을 소개했다.

그는 또 "(비건 대표의 하노이 이전 스탠포드대 연설시 '(북한에 대해) 점진적 접근방법'을 밝힌 데 대해) 국무부 협상팀이 합의에 대한 열의와 홍보에 너무 도취돼 통제불능에 빠졌다"고도 전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해 1월 스탠포드대학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으로 '단계적·동시적' 행동 방침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었다. 그는 또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정확하지만, 상대방이 모든 걸 하기 전까지 미국이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선 비핵화, 후 보상'이라는 미국의 북핵문제 협상 원칙이 유연하게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됐었다.

볼턴 회고록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비건 부장관은 하노이 회담에 앞서 어느 정도 북한이 요구하는 점진적 해결방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에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으나, 볼턴 전 보좌관이 이 안을 보이콧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도록 부추겼다는 것이다.

◆ 미시간대에서 러시아어·정치학 전공…기업인이자 전직 외교관

비건 부장관이 조셉 윤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신임 대북정책특별대표로 임명된 것은 2018년 8월 23일이다. 이전까지 그는 포드자동차에서 국제대관업무를 담당하는 부회장(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Governmental Relations for Ford Motor Company)이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사진=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소개된 프로필에 따르면 포드자동차 부회장으로 활동하기 전까지 비건 부장관은 주로 공화당 정부와 의회에서 외교안보 참모 역할을 해왔다.

비건 특별대표는 빌 프리스트 전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으며, 2008년 미국 대선에선 공화당 존 매케인 후보의 외교 자문역과 세라 페일린 부통령 후보에 대한 외교안보 정책 과외를 담당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기에 강경파인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팀에서도 활동했다. 라이스 전 보좌관과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교체 당시 비건 특별대표를 후임으로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비건 부장관을 1963년 태어난 기업인이자 전직 외교관이라고 소개했다. 미시간대에서 러시아어와 정치학을 전공한 비건 부장관은 공화당 연구소인 '국제공화당연구소(IRI)'에서 러시아 담당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러시아와 관련된 정치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 美러시아 재단과 미러 기업협의회, 러시아의 포드 현지법인 등에서 이사를 맡았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비건 특별대표 임명 당시 "사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인상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폼페이오 장관이 요구한 일을 잘 해낼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와일더 보좌관 "비건, 협상에 필요한 지성과 외교술, 끈기 겸비한 인물"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018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협상에 필요한 지성과 외교술, 끈기를 겸비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맨스필드재단 프랭크 자누지 이사장은 비건 대표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美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네바합의 이행을 위해 일했다"며 "제네바합의에 1990년대부터 관여해 북핵 문제에 정통하다"고 언급했다. '제네바합의'란 1994년 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기본 합의문을 가리킨다.

반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비건 특별대표가 대북 협상의 역사에 대한 빈틈없는 지식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만큼 북한이나 한반도 관련 경험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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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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