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이스타 조종사노조 "제주항공, LCC 독점 위해 이스타항공 고의 파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항공이 셧다운·희망퇴직 지시, 임금체불·경영악화 제주 탓"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파산시켜 LCC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려 한다"며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종사노조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셧다운과 희망퇴직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른 임금체불과 파산위기 역시 제주항공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AK홀딩스 앞에서 제주항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3일 서울 마포구 애경본사 앞에서 '구조조정·임금체불 지휘해 놓고 인수거부! 파렴치한 제주항공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3 yooksa@newspim.com

노조는 이날 "제주항공이 최후통첩이자 사실상 계약해지에 가까운 공문을 보냈다"며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15일까지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스타항공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체불임금과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원을 오는 15일까지 갚아야 한다. 하지만 250억원 가까운 임금체불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스타항공 입장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제안이다.

노조는 임금체불과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이 제주항공이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노조 측이 공개한 이석주 전 제주항공 사장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사장의 통화 녹취파일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최종구 사장이 "국내선은 가능한 운항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이석주 전 사장은 "셧다운을 하고 회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그게 관으로 가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최 사장이 "희망퇴직자에겐 체불임금을 주지만 나머지 직원은 제주항공이 줘야 하지 않겠나. 직원들이 걱정이 많다"고 하자 이 전 사장은 "딜 클로징을 빨리 끝내자. 그럼 그 돈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전면셧다운을 지시했고 임금체불과 지상조업사에 대한 미지급금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제주항공 직원 4인이 매일 이스타항공 본사에 상주하며 모든 주요 영업활동을 감독했다는 점, 노사간 주요 쟁점 관련 제주 측과 수시로 통화하며 지휘를 받았다는 점 등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 인력감축은 제주항공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인수를 거부한다면 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파산 말고는 다른 길은 없다"며 "제주항공은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고의로 파산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