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열흘 내 선결조건 미이행시 계약 해지"…이스타항공에 최후통첩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3:32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0:45

체불임금·미지급금 두고 책임 공방…양측 계약서 달리 해석
해결 못하면 M&A 무산 위기…이스타항공 '혼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열흘 이내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이 이행을 요구하는 선결조건은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외에 보험료 미납, 정비교육 미이수 등을 포함한 각종 미지급금으로 800억원~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양측이 미지급금과 체불임금 책임에 대해 계약서를 달리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이스타항공은 계약 이전은 물론 계약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해결하도록 돼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측에 최후 통첩을 보내 계약 파기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에서 M&A 중요사항 발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이 비어있다. 한편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스타항공 지분 모두를 회사 측에 헌납하겠다고 밝혔다. 2020.06.29 alwaysame@newspim.com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1일 밤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중순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선행조건을 해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30일 선결조건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보냈고, 제주항공이 다시 답변을 보낸 것이다.

제주항공이 요구한 선결조건은 지난 3월 계약서 작성 이전의 체불임금과 각종 미지급금 해소로 파악된다. 여기에 3월 이후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에 대해서도 계약서상 이스타항공에 책임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계약서 작성 전후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의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양측이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이유는 계약서를 다르게 해석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 주체인 제주항공이 선결조건을 열흘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오면서 이스타항공은 혼란에 빠졌다. 제주항공의 주장대로 체불임금과 미지급금을 해소하지 않으면 인수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이 열흘 내로 해결하라고 한 금액은 800억~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체불임금 250억원 외에 조업료와 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요구에 대해 지난 30일 공문에서 각종 미지급금은 유동성이 막혀 해결하지 못해온 상황을 설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을 알고 계약했고, 계약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제주항공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책임질 것을 요구해온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2일부터 제주항공의 모기업인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