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단독]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 국토부 고위 관계자에 'SOS'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지원 없으면 파산…국토부도 대책 없어 고민
금융당국 지원이 유일한 회생안…노조 "우선 회사 살릴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2일 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와 긴급하게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위기에 내몰리면서 항공당국을 찾아가 향후 대책 등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종구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라면서 이번 만남에 대해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 등에 대해 들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와 국토부 관계자의 만남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 대표는 이날 오후 체불임금과 관련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마치는대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M&A 선결조건을 놓고 제주항공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는 수시로 국토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제주항공의 최후통첩이 전해진 이날 딜 무산 위기가 커지면서 최 대표는 국토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가 2일 오후 체불임금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 소환되고 있다. 2020.07.02 yooksa@newspim.com

국토부는 이번 M&A가 이스타항공을 살릴 최선책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이번 딜이 실패하면 사실상 파산 수순에 돌입하게 된다. 때문에 최 대표는 향후 대책을 국토부에 설명하며 회생방안을 타진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 역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자금 지원의 열쇠를 쥔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을 설득해 지원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 M&A 무산 시 국토부도 마땅한 대책 없어

제주항공은 전날 열흘 이내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이스타항공 측에 보냈다. 타이이스타젯 지급보증 문제를 포함해 체불임금, 조업료 미지급금 등의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는 게 제주항공의 주장이다.

제주항공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려면 최소 800억원에서 1000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보유 자금이 소진돼 완전자본잠식(1분기 기준 -1042억원)에 빠져 조건을 맞출 여력이 없는 상태다. 제주항공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스타항공이 회생할 방법은 정부 지원이 유일하다.

문제는 M&A가 무산될 경우 국토부로서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주항공에 지원하기로 한 1600억원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전제로 했던 만큼 인수가 깨지면 이스타항공에 지원이 불가능하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을 설득해 저비용항공사(LCC)에 4000억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항공업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인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에는 LCC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이스타항공을 포함해 티웨이항공, 플라이강원 등 신용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당수 LCC들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이 살아남지 못할 경우 일자리를 포함한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이에 국토부는 M&A 불발을 대비해 금융당국을 설득할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M&A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 역시 제주항공에 지원하기로 한 1600억원의 일부를 이스타항공에 지원해달라고 금융당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250억 임금체불 처벌! 운항 즉각 재개! 구조조정 중단! 이스타항공노동자 4차 총력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이자 사실상 소유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하며 체불임금 해결을 촉구했다. 2020.06.18 alwaysame@newspim.com

노조 역시 딜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만큼 체불임금 해결은 뒤로 미루고 회사 살리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제주항공이 M&A를 무산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보고 3일 오전 11시 애경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매일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만약 M&A가 무산되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화되면 이스타항공은 파산이 불가피하다. 이스타항공이 파산을 신청하면 정부 판단에 따라 기업이 공중분해되거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편 제주항공과의 M&A 문제가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만큼 이 의원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설지도 관심이다.

앞서 지난 29일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스타홀딩스를 통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렇지만, 제주항공이 지적한 체불임금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면피성 발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