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집행률 90% 못 미친 사업들 매년 증가"
추경 편성 이유였던 사업 예산 집행도 지지부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년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중 1조6000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히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17~2019년 추경 예산사업 집행실적'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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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leehs@newspim.com |
장 의원에 따르면 추경으로 편성하고도 당해연도에 미집행된 금액은 2017년 3524억 원, 2018년 4343억 원, 2019년 8508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집행률도 2017년 3.2%, 2018년 11.1%, 2019년 14.6%으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사업수도 2017년 44개, 2018년 62개, 2019년 102개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추경의 정부 편성 단계에서부터 추경의 시급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고, 국회가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가능한 상황이다.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편성되도록 요건이 정해져 있으며 당해 연도에 100%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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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3년간 추경에 편성되고도 미집행된 예산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제공=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0.07.03 dedanhi@newspim.com |
한편, 장 의원은 추경 편성의 이유였던 2017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여건 개선', 2018년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2019년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의 관련 사업 예산 집행 실적도 부진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18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경우 추경으로 828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집행은 346억 원뿐이었고 2019년 미세먼지 추경으로 가정용 저녹스(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의 경우에도 336억원을 배정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45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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