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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오늘 무조건 본회의 연다"...밤 10시께 35조원 추경안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8:58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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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국회 제출된지 한 달만, 심사에는 닷새만 소요
박홍근 "오후 9시 이전 모든 절차 마무리 목표로 준비"

[서울=뉴스핌] 김현우 조재완 김태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 심의를 최대한 조속히 끝내고 이날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다만 심사기간이 5일에 불과해 '졸속 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늦게 끝나더라도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무조건 (본회의를)연다는 것이 박병석 의장의 기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고삐를 한층 더 바짝 조이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오늘 오후 9시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를 마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일명 '시트작업'을 거친다. 시트작업이 마무리되면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지난달 4일 정부는 35조원 가량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3차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한국판 뉴딜사업이 골자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금, 청년 주거 금융지원, 취업지원 금액등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여당 단독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뒤 즉각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 추경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각 상임위에서 총 3조1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고 예산소위가 전체 추경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다만 3차 추경 규모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35조원 정도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위 예비심사나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부 편성 예산에 대하여 삭감 또는 증액의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의견일 뿐"이라며 "국회는 예산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증액은 불가능하고 증액하는 경우도 삭감액의 범위에서만 증액한다"고 썼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번 3차 추경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재차 밝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심의부터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의결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언급, 본회의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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