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3차 추경 심사 마지막 날…與, 38조 예산 막판 증감 '고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합당 불참속 與, 예결소위서 단독 심사…3일 본회의 처리
추경 35조→38조원 늘어…등록금 반환 2718억원 증액도
막판 3600억원 청년예산 지원 검토, 통합당은 "졸속 심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바짝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에 대한 사업별 증·감액을 심사에 들어갔다.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 심사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단독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최종 심사안을 확정해 오는 3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정성호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치자마자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본회의 산회 후 곧바로 열린 16개 상임위에서 추경안 예비 심사는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약 3조 1100억원을 증액한 38조원 규모의 수정안은 반나절만에 예결위로 넘어갔고, 예결위는 전날 오후부터 조정소위를 열고 추경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법무부·국토부·국방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부처 소관 예산을 심사해 원안보다 823억5300만원을 깎았다. 

이날 회의에선 감액 심사를 우선 진행한 뒤 다시 전체 부처에 대한 증액 예산을 검토한다. 오후 4시 기준 소위는 현재 감액 심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증액하기로 한 1951억원이 이날 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교육위는 앞서 추경안 심사에서 당초 올해 예산 편성 당시 감액됐던 767억원을 되살리고, 1951억원을 신규편성해 총 2718억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업권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게 일자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을 통해 우회 지원하기로 했다. 

360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 예산도 검토된다. 민주당은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추가 공급 ▲IT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비대면 산업분야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경안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 주거 금융 지원 2500억원·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청년 창업지원 예산 100억원이 각각 증액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단독 심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당은 이날도 "졸속심사"라며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3일 만에 35조라는 것은 하루에 10조 이상 혈세를 심의없이 청와대 앞잡이로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오죽하면 참가했던 정의당조차도 심사가 아니라 무심사라고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번 추경안에 3700억원 규모의 14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며 "새치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때문에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이 3700억 지역구 예산을 '새치기'로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부산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와 전북 익산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등을 집어넣었다는 지적이다. 

통합당은 일단 본회의까지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일정을 모두 거부해온 통합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통합당은 이르면 다음주 복귀할 전망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민석, 오늘 당대표 출마 공식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는 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당으로 돌아온 지 엿새 만이다. 김 전 총리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김 전 총리가 6일 오전 10시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오전 10시 광주에서 첫 출마 선언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2시10분에는 국회에서 별도 출마 선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사진 = 뉴스핌DB] oneway@newspim.com 2026-07-05 14:57
사진
국내 첫 농림위성 7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최초의 농림 전용 위성이 오는 7일 우주로 향한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농림위성을 활용해 농지 관리와 농산물 수급 예측, 재해 대응까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농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 10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차세대중형위성 4호인 '농림위성'을 발사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과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공동 개발한 국내 최초의 농림 특화 위성이다.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를 통해 발사되며, 해상도 5m급 영상으로 3일 주기마다 한반도 전역을 관측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위성으로 확보한 영상과 기상·토양·환경 데이터를 결합해 농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AI 이미지=이정아 기자] 가장 먼저 활용되는 분야는 농지 관리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 전국 농경지를 상시 분석하면서 공익직불금 이행 여부와 농지 이용 실태를 비대면으로 점검한다. AI가 미경작지와 시설물, 임야 등을 선별하면 현장 조사 대상만 집중 확인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 수급 관리에도 활용된다. 채소 재배면적과 벼·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해 생산량을 예측하고, 가격 급등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병해충 발생이나 이상 생육도 조기에 파악해 방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재해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침수 농경지와 저수지, 농업기반시설을 반복 관측해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복구를 지원한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난 피해 규모도 광역 단위에서 빠르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농촌 공간 관리에도 위성 정보가 활용된다. 시·군 단위 시설물과 경관 변화, 불법 성토와 건축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림위성의 주요 활동.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6.07.03 plum@newspim.com 민간 활용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위성 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해 민간기업이 농업 AI와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개화·단풍 시기 예측도 현재 광역 단위에서 시·군·읍·면 단위까지 세분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농업 분야는 해외 위성 영상에 의존해 자료 확보 시기와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다. 독자 위성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업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정밀농업 기술 개발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위성 정보를 농업e지와 농업관측, 농작물재해보험, 산림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국토교통부의 국토위성과도 협력해 위성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농림위성 발사는 외국 위성 영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농정 정보 수집체계를 구축하는 전환점"이라며 "농지조사와 직불제, 농산물 수급, 재해 대응 등 핵심 농정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2026-07-0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