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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국회 토론회]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06: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사법개혁 의원모임(박주민 의원실), 민주연구원,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 3. 검찰개혁 입법과제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남인순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 최혜영 의원실, 배진교 의원실,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용혜인 의원실, 박용진 의원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김경만 의원실, 납품대금 제값받기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토론회 (오전 10시, 기타)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남인순 의원실, 박광온 의원실, 양금희 의원실),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인구변화와 대응" (오전 11시, 국회 본청 귀빈식당)

▲설훈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우원식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김영호 의원실,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청산 심포지엄>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추경호 의원실, 금융투자협회,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최혜영 의원실, 프랜즈,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재난 위기 취약아동 교육과 복지 (오후 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강민정 의원실, 코로나 시대 유·초·중·고 방역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이은주 의원실, 공공교통네트워크(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코로나19 위기와 공공교통의 미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204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학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07.23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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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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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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