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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상임위 포기한 김종인, 민주 헛발질·당 내 원톱 '동시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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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헛발질' 노린다
김선동 "與, 계속 무리하면 국민 심판 받을 것"
통합당 원내지도부 약화…김종인, 위상 강화 노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를 열고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국회는 32년 만에 여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통합당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18개의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에게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 약화로 입지를 넓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29 leehs@newspim.com

◆ 통합당,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與 헛발질 노린다…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장, 정무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한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2주 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주장이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4시간 가량 마라톤 토론을 통해 합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입법독재를 실현한 것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략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버렸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야당은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소임을 반기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정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으면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여당이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의 독점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룰을 다 바꿨다. 이런것들이 점차 쌓이면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의 한 비대위원은 향후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에 대해 "(여당이) 힘의 논리를 내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독식하도록 내벼러 두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야당도 야당으로서 갖고 있는 실력발휘가 중요할 것이다. 기존에 발족하신 특위도 있고 앞으로 당내 개혁 등을 실행해 나가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취임 이후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특위를 시작으로 외교·안보특위, 정강·정책특위, 총선백서특위 등을 출범시켰다. 이후에도 콘텐츠특위 등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방향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통합당 의원들의 특위 활동에 대해 "어쨋든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업무적인 의무는 존재한다"며 "상임위에 소속됐을 때 그걸 도외시하고 특위에만 매진하는 모습은 내부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보고있다. 결국은 상임위와 특위를 병행하면서 가야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발표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 내준 통합당, 원내지도부 약화…김종인 입지 굳어지나

통합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내주며 원내지도부의 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통합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당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포기를 권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이에 통합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때 의견 충돌이 있었다.

통합당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포기시키면서 원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중진 의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힘을 빼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도부가 무슨 힘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이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 법주사로 직접 찾아가 주 원내대표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더는 여당하고 협상할 일은 없어져 버렸다"라며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깨버렸으니 우리 나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선동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당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에게도 힘이 된다"라며 "입지를 굳히려고 한다는 주장은 우리를 이간시키려는 이간계"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비대위원 역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전혀 양보하지 않은 여당 태도가 상임위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지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주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의사소통에서 전혀 잡음이 없었다. 기본적인 채널은 수시로 교류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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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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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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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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