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상임위 포기한 김종인, 민주 헛발질·당 내 원톱 '동시 공략'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6:30

통합당,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헛발질' 노린다
김선동 "與, 계속 무리하면 국민 심판 받을 것"
통합당 원내지도부 약화…김종인, 위상 강화 노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를 열고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로써 국회는 32년 만에 여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통합당의 지휘봉을 잡고 있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을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18개의 상임위를 독식한 민주당에게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원내지도부 약화로 입지를 넓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6.29 leehs@newspim.com

◆ 통합당, 민주당 상임위 독식에 "與 헛발질 노린다…합리적 정책대안 제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위원장, 정무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을 포함한 11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 이후 2주 만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통합당은 정부·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주장이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4시간 가량 마라톤 토론을 통해 합의 초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합의가 최종 결렬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입법독재를 실현한 것을 기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가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김종인 위원장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략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다 무용지물이 되버렸다. 여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소수야당은 짓밟히는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소임을 반기하지 않고 열심히 의정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상대를 대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리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정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갔으면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여당이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력의 독점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의회 룰을 다 바꿨다. 이런것들이 점차 쌓이면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당의 한 비대위원은 향후 김종인 위원장의 전략에 대해 "(여당이) 힘의 논리를 내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독식하도록 내벼러 두려는 것 같다"며 "그러나 야당도 야당으로서 갖고 있는 실력발휘가 중요할 것이다. 기존에 발족하신 특위도 있고 앞으로 당내 개혁 등을 실행해 나가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데 주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취임 이후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특위를 시작으로 외교·안보특위, 정강·정책특위, 총선백서특위 등을 출범시켰다. 이후에도 콘텐츠특위 등 다양한 전문가를 영입해 새로운 방향의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비대위원은 통합당 의원들의 특위 활동에 대해 "어쨋든 개별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업무적인 의무는 존재한다"며 "상임위에 소속됐을 때 그걸 도외시하고 특위에만 매진하는 모습은 내부적으로 현명하지 못하다고 보고있다. 결국은 상임위와 특위를 병행하면서 가야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발표에 대한 비판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0.06.29 kilroy023@newspim.com

◆ 상임위 내준 통합당, 원내지도부 약화…김종인 입지 굳어지나

통합당이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내주며 원내지도부의 힘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통합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당내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상임위원장 포기를 권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를 지휘한 이력이 있다. 이에 통합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때 의견 충돌이 있었다.

통합당 한 의원은 "김 위원장이 상임위를 포기시키면서 원내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며 "중진 의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힘을 빼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지도부가 무슨 힘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6개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표명했다. 이후 전국 사찰을 돌며 칩거에 들어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속리산 법주사로 직접 찾아가 주 원내대표를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더는 여당하고 협상할 일은 없어져 버렸다"라며 "지금까지 해온 관행을 깨버렸으니 우리 나름의 대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김선동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당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위원장님에게도 힘이 된다"라며 "입지를 굳히려고 한다는 주장은 우리를 이간시키려는 이간계"라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비대위원 역시 "법사위를 중심으로 전혀 양보하지 않은 여당 태도가 상임위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지 입지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지금까지 주 원내대표와 김 위원장의 의사소통에서 전혀 잡음이 없었다. 기본적인 채널은 수시로 교류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