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민선7기 자치단체장들의 4년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7월부터 후반기에 들어선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뒤에 진용을 갖춘 민선7기는 시민참여와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코로나19에 맞서 보여준 중앙정부 못지않은 발빠른 대응과 협업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부산시장을 비롯한 일부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협하기도 했다. 민선7기 후반기는 20대 국회 문턱서 좌절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다시 손질해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코로나 사태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무너진 지역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자치와 균형을 조화시키는 지혜도 요구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임기 후반기를 맞는 주요 단체장을 만나 전반기의 성과와 후반기의 각오를 들어본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정부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은 29일 "인구 66만여명인 전주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뉴스핌과 단독인터뷰에서 "지난해 단1개월만에 75만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김승수 전주시장은 2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특례시 지정은 단순 인구 기준보다 지역균형발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6.24 lbs0964@newspim.com

다음은 김 시장과 일문일답.

- 정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고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특례시 지정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을 정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재입법을 추진하면서 50만 이상도시도 그동안 전주시가 주장해온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인구수 100만 이상으로만 한정 지은 특례시 지정 기준이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기고 지방자치법 개정취지인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는데, 인구 기준 하나만을 고려했던 정부도 50만 이상 도시에 가능성을 열어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그동안 전라북도가 타 도시에 비해 소외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권역의 예산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 예산의 1/2∼ 1/3 규모 수준으로, 역대 정부의 광역단체 위주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으로 광역시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의 간극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18년 결산기준 통계를 보면 경남권 56조, 전남권 34조, 충남권 32조에 비해 전북권은 19조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데, 이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오랜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참에 전주 특례시 지정을 통해 전주와 전북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북 몫 찾기의 하나로 그동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수십년 동안 다른 광역시 권역이 두 몫, 세 몫을 가져갈 때 한몫만 가져왔던 것을, 이번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 받아야 우리도 두 몫을 챙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볼 수 있겠다.

- 일단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되어서 인구 50만명 이상으로 됐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이 있나

▲이번 확대된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서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번 전주시가 노력해온 특례시 지정은 비록 지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전주시가 특례시가 되어야하는 당위적 공감대를 이끌어온 핵심요인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이었다.

이번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한 유리한 지점에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도 특례시 지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넘어야할 산은 많지만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

- 정치권에서도 특례시 지정과 관련, 새로운 기준점을 기초로한 발의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기존 정부법안에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해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했다.

이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 등 그간 광역시가 없어 소외된 도의 중추도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 이는 특례지 지정을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구체화 한 것으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한 출정식 장면[사진=전주시]2020.06.24 lbs0964@newspim.com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특례시 지정을 위한 어떠한 활동들을 펼쳐왔나

▲우리 시는 그동안 전주특례시라는 큰 꿈에 도전을 해왔다. 지역 중추도시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을 알리고자 세미나 개최 및 당정청 협의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냈다. 또한 전북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전북 도의회 의원,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은 전주 특례시 지정 촉구 안건으로 채택해 전주 특례시 지정을 한목소리를 냈다.

전주시민 및 도민들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개월 동안 75만이상이 동참하여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셨고 이러한 지지와 힘을 바탕으로 청와대, 정부 및 정치권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나갈 수 있었다.

- 실질적으로 전주가 특례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현재 정부에서는 특례시 혜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될 경우 현재 100만 이상 대도시만 가지고 있는 특례는 대등한 지위에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자체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기존에 도에서 승인한 시립박물관·사립미술관 건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지방연구원 자체설립 등 행정권한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광역시에 준하는 맞춤형 정책과 중앙부처 상대로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활동이 가능해져 그 혜택이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 갈 수 있다. 동시에 도시브랜드 가치가 향상돼 기업투자 및 국제대회 유치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주가 지정을 받을려면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한 전주 특례시 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 덕분이다. 전라북도와 도내 시·군,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특히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뜨겁게 응원해 주셨다.

앞으로도 위대한 시민, 도민들과 함께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서 입법추진 단계에서 전주특례시 지정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전주시 특례시 지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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