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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2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2일 15:17

靑, 볼턴 자서전에 반박…"선입견으로 사실관계 크게 훼손"
국회 여전한 원구성 갈등, 주호영 "여당이 모두 가져가서 해보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북미 정상회담 및 남북미 회동 과정에 대해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자서전에 대해 "자신의 선입견으로 사실관계를 크게 훼손했으며,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조현병 환자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한 볼턴 전 보좌관에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여전히 원구성 협상이 합의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가운데 칩거 중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서 모든 것을 해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당초 이달 24~25일 경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 원내대표는 그나저 부인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고민 중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내주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진의를 파악한 후 이후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하는 초유의 상황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p 급락한 53.4%…부정평가 10주만에 40%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다. 북한의 연이은 대남 비난 담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악화된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2일 발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4.8%p 내린 53.4%로 나타났다.

청와대, 존 볼턴에 "문 대통령 조현병? 본인이 그럴수도"/ 미디어오늘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북미정상회담 및 남북미 회동 과정에 관한 폭로에 청와대는 "자신의 선입견으로 사실관계를 크게 훼손했으며,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생각을 조현병 환자같은 생각이라고 언급한 볼턴 전 보좌관에 "본인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정경두 "北 연락사무소 폭파, 9·19 합의 파기는 아니다"/ 뉴스핌
북한이 지난 13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2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관련 질의에 "현재까지는 그 사안이 9·19 합의 파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경두 "김여정, 北 실질적 2인자…김정은 밑에서 악역 담당"/ 조선비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 "실질적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군 내 김여정의 위상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질의에 "김여정 부부장이 2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일본, '군함도 세계유산 취소' 한국요구에 "약속 이행" 또 억지/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군함도'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취소를 요구하는 서한을 유네스코에 발송할 방침인 것과 관련 자신들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린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또 억지를 부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침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묻자 "하나하나에 논평은 삼가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南北 특수관계 고려 北 '폭파' 응분의 책임 묻겠다"/ 헤럴드경제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개성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 파괴한 데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우는 방안과 관련해 남북 간 특수관계를 고려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관련 정부가 가능한 모든 방법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與, 제1야당 없이 국회 운영해보라"/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해 지방 사찰을 돌며 칩거하고 있는 주호영(사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2일 "권력은 원래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라며 "여당이 상임위원장 18석을 모두 가져가서 모든 걸 해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해 상임위원 명단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원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키맨' 주호영, 복귀 시점은 24~25일…복귀해도 여야 진통 여전/뉴스핌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키맨'이 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24~25일 중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다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오지 못한 통합당이 18개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해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을 여권에 미루겠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주 원내대표가 복귀하더라도 원 구성 조기 마무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與 '열린 문 전략'…18석 싹쓸이도 노리나/헤럴드경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복귀를 예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전략'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법사위 반환 또는 18석 전부'라는 야당의 전략, 그리고 청와대의 추경 처리 압박 사이에서 선택지가 넓지 않은 상황이다. 22일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열린 문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반쪽 상태다. 이날 오전에도 양당 수석원내부대표가 회동했지만, 전혀 소득 없이 끝났다.

이해찬 "협상하고 양보할 일 아니다... 이번주 원구성, 다음주 추경 해결"/한국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이번주 무슨 일이 있어도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다음주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는 협상하고 양보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당과의 원구성 협상으로 민생경제 문제가 발목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당정청 "정의연,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 셀프심사 아냐"/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의 지원금 '셀프심사' 논란을 일축했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첫 당정청 회의에서는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권인숙 여가위 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의위와 선정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진행됐다"면서 "또 정대협, 정의연 등의 이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선정위원으로는 참여한 바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절대 못 잡는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분명히 말한다. 과거에도 여러 번 그런 시도를 했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잡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투기 현상이 왜 나타났겠나. 근본적으로 돈이 너무 풍부하고, 금리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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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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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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