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뇌물 무죄' 김학의 2심 시작…검찰과 윤중천 증인 채택 두고 '공방'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6:10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6:10

윤중천 등으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혐의…1심 무죄
검찰 "수사 검사 주신문 통해 진술 신빙성 들어봐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 첫 날부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59)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17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윤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자고 주장했다. 윤 씨는 1심에서도 김 전 차관 재판에서 법정 증언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발단인 (뇌물) 공여자 윤 씨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 와서 번복했다"며 "검찰 측 주신문도 당시 윤 씨의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의 주신문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담당 검사가 올해 8월 복귀한다"며 "윤 씨에 대해 수사 검사를 통해 증인신문이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이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 윤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검찰이 원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행됐다"며 "조사 검사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검찰이 형사와 공판부로 뭐하러 나뉘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이 현재 검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증인을 다시 신문한다면 늘 같은 증거를 놓고 판단이 달라질 때마다 재조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 증인을 다시 신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윤중천에 대한 검사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겠다"며 "수사 단계에서 조사한 검사가 1심 증인신문 때 불출석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해야 할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검사는 "윤 씨의 공여 사실 진술을 기초로 추가 수사가 이뤄져 다른 공여자가 다시 드러나게 됐다"며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여 사실을 부인한 것은 당시 수사 검사가 없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윤 씨는 본인만 중한 형을 선고받아 억울한 상황이다"며 "윤 씨에 대한 증인신문 여부에 대해 지금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의견서를 통해 필요성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기일만 보류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은 윤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항소심에서 다시 신문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소명하길 바란다"며 "금일 검찰의 구두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향후 서면으로 신청하면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날 또 다른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 씨와 피해자 여성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 다음 기일에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 진행될 계획이다.

김 전 차관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는 건설업자 윤 씨 등으로부터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윤 씨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또 그는 차명계좌를 통해 사업가 최 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추가로 수수하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사실로 재판 과정에서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차관 1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는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고, 성 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판단했다.

다만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 증거에 나오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그가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김 전 차관의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