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은성수 "크라우드펀딩 한도·범위 확대…제2 도약 준비"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14:30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활용하도록 제도 완화
투자의향점검제도'로 수요예측 실시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크라우드펀딩 시장 확대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와 한도를 늘리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기업, 중개기관, 투자자 등과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사진=금융위원회]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2016년 1월 시행된 이래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했고, 이제는 '도입기'(Phase1)에서 '도약기'(Phase2)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은 위원장은 평가했다.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를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늘리고,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단순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펀딩 진행 전에 투자자의 수요예측이 가능하도록 '투자의향점검제도'도 도입한다. 투자자가 기업의 아이디어, 기업가정신 등을 더 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개최도 허용한다. 비상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도 확대한다. 중개기관이 투자자로서 발행기업을 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자기중개 증권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특화증권사 평가,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심사 등 유인구조도 마련한다.

K-크라우드펀드를 약 200억원 규모로 신규조성하고, 향후 소진율에 따라 추가 펀드조성도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펀딩 성공기업 연계대출은 향후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전용 거래플랫폼(KSM)을 개선하고, 코스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에서의 거래 개시 등 회수시장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의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하는 한편, 중개기관의 불법·불건전 영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앞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하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3분기 중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25년까지 발행기업 수와 발행규모는 각각 500개 이상, 12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2019년 195개기업 3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일자리 창출효과도 2025년까지 연평균 1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봤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에 날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정책금융기관과 유관기관도 크라우드펀딩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