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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5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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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국회 첫 본회의 단독 개의 예고
통합당 "관행대로 법사위는 우리 몫" 막판 협상 관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77석 '공룡'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21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합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을 배제한 채 열리는 본회의는 관행에 어긋나고 협치 정신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에도 회동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 배분입니다.

통합당은 관례에 따라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에는 법사위원장직을 절대 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합의의 정신으로 첫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 부처님오신날 법요식'이 봉행되고 있다. 이번 봉축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30일로부터 한 달이 연기돼 열렸다. 사진은 대화 나누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2020.05.30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과의 전화통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에 기초해 상호 신뢰와 포용으로 단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후 4시부터 45분간 필리페 국왕과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독] 文대통령, 양산 통도사 인근에 사저 부지 매입/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최근 경남 양산시 통도사 인근에 퇴임 후 사저를 짓기 위해 1100여 평의 부지와 30여 평대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땅과 주택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대통령 경호처가 분산 매입했다.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중단 법률까지 검토하는 정부/ 세계일보
북한의 최고위급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남측에 압박하면서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 향방을 좌우할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즉각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 논란도 예상된다.

시위 9일째, 美 전역서 체포자 1만명 넘어…한인상점 126곳 피해/ 중앙일보
시위가 장기화하면서미 전역의 한인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외교부가 각 지역의 공관을 통해 집계한 결과 한국시간 4일 오전 9시 현재 126개 한인 상점이 약탈 등의 피해를 봤다. 하루 전보다 27곳이 늘어난 수치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美 국무부 "지소미아 등 안보 문제는 한일 관계와 별개로 다뤄져야"/ 뉴스핌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수출규제 논의 상황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안) 종료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한일 관계에서 안보 문제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마크 내퍼 미 부차관보, 방위비증액 또 무리한 압박/ 노컷뉴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4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그동안 큰 유연성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한국의 유연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급휴직 해소가 SMA를 매듭지을 필요성을 없애진 않는다"면서 "이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방위비증액을 재차 압박했다.

53년만 여당 '단독 국회' 가능성…통합당 의총 결과 촉각/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의 막판 원구성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53년만 여당 단독 개원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인 만큼 본회의 개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에 5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미래통합당 의원총회 결과에 21대 국회 정상 개원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與 "하늘 두쪽 나도 본회의 열것"… 통합당 "헌정사에 없는 폭거"/동아일보
민주당과 통합당이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본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4일에도 원 구성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는 21대 국회를 향한 국민의 지상명령"이라며 통합당에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압박했다.

[단독] 윤미향에 1억준 시누이 부부, 5년전 "돈없어 전세 뺀다"/중앙일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2017년 주택 매각 대금 1억 1500만 원을 건넨 시누이(윤 의원 남편 여동생) 부부가 2012년에 전세금 6000만 원이 부족해 평수를 줄여가며 이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는 시누이 남편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 나타나 있다.

[단독] 민주당 '더미래' 의원들 "대권주자 당대표 출마 부적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 대선 주자의 당대표 불출마 여론이 수면 위로 분출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내 진보·개혁 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지난 3일 정례 모임을 갖고 대권 주자의 당권 도전이 부적절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보수 야당의 기본소득론, 김종인·안철수 "검토할 때 됐다"/중앙일보
김종인발(發) 기본소득이 여의도를 달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제기할 때만 해도 '변방의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창자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거론하면서 여야를 넘나드는 거대 논쟁이 됐다.

90분간 차 마신 김태년·주호영…합의 불발, 문은 열어뒀다/머니투데이
21대 국회 첫 본회의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5일 오전 회동 약속으로 협상의 문은 열어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밤 8시쯤 만나 차를 마셨다. 각자 저녁식사를 마친 뒤 성사된 '차담회'였다.

'매표용 포퓰리즘' 우려 속… 정치권 '기본소득' 이슈화/세계일보
4·15총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확인한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은 '기본소득' 도입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핀란드나 캐나다 등지에서 실험했다가 재정 문제 등의 이유로 채택되지 못한 제도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없었다" 증언에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조속 추진…국회와 국민이 나서야"/세계일보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인재 영입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무 분담과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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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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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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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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