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기사입력 : 2020년06월02일 17:39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08:01

주호영 원내대표, 2일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
"5일 본회의 강행할 권한 없어…위법 묵과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임시회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5일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5일 개원이 국회법상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냐"며 "5일에 자동으로 열린다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할 필요도 없고, 짝수 달에 열리는 임시회도 필요 없고 교섭단체 합의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막아선 것이 누구냐"며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고 법치주의의 시행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처럼 여야 간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와)접촉은 늘 하고 있다. 수석들끼리도 만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양당 입장만 확인되고 더 접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다.

통합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나눠야 하며, 최소한 법사위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통합당이 다수당이었을 때에도 전 상임위를 다 가져온다는 주장을 했던 것과 관련해 "주장은 했지만 강행은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 서로 간 견제가 가능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돼 소신에 따른 자유 표결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소신표결 했다고 징계를 받는 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야당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