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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교섭단체 합의 없이 국회의장 못 뽑아…5일 개원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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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원내대표, 2일 기자간담회 열고 입장 밝혀
"5일 본회의 강행할 권한 없어…위법 묵과하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5일 개원과 관련해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법률검토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법상 회기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훈시규정이다. 가급적 지키면 좋은 것이고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것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5일 일방적으로 의장단을 뽑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교섭단체 합의 없이는 뽑을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2 yooksa@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이 없을 경우 임시회 소집 공고만 할 수 있게 되어있고, 임시회 시작이나 진행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본회의는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열 수 있지만 합의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시의장은 본회의가 열릴 경우 의장단을 선출하는 사회만 볼 수 있는 것이지 본회의를 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5일 본회의를 열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5일 개원이 국회법상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냐"며 "5일에 자동으로 열린다면 임시회를 소집 요구할 필요도 없고, 짝수 달에 열리는 임시회도 필요 없고 교섭단체 합의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려고 하자 막아선 것이 누구냐"며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고 법치주의의 시행을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도 비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국면처럼 여야 간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이냐'는 질문에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와)접촉은 늘 하고 있다. 수석들끼리도 만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양당 입장만 확인되고 더 접근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포함한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는 것을 전제로 원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다.

통합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나눠야 하며, 최소한 법사위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통합당이 다수당이었을 때에도 전 상임위를 다 가져온다는 주장을 했던 것과 관련해 "주장은 했지만 강행은 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상원과 하원이 있어 서로 간 견제가 가능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확립돼 소신에 따른 자유 표결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소신표결 했다고 징계를 받는 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야당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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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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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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