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3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6:36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6:36

'32년 악연' 이해찬·김종인, 여야 수장 자격으로 회동
추경·코로나19·미중 관계 등 폭넓은 이야기 나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수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처음으로 회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32년의 '악연'이 있습니다. 1988년 총선에서 이해찬 당시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는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대표가 승리하며 관악을에서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다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인연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가 김 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전격 영입하며 공천 작업을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노 좌장인 이해찬 대표를 컷오프(공천배제)했고 이에 반발한 이 대표는 탈당해 세종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두 사안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 3차 추가경정예산안, 미중 관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6.0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 숨 돌리나 했더니…종교 소모임 특별히 자제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밀폐·밀접·밀집'된 3밀 시설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3일 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한 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며 "유흥클럽에서 시작해 물류센터, 학원, 종교시설 등에서 연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 3차추경] 국방예산 또 감액…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등 2978억원 /뉴스핌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개원연설, 협치퍼즐 맞출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아시아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문 성안(成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에서 개원 축하연설을 미룰 수 있다는 의중을 표명함에 따라 여야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변수가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北 경찰조직 명칭 변경…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노컷뉴스
우리의 경찰 조직에 해당하는 북한의 인민보안성이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위한 명령서가 승인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단독] '임수경 밀입북' 기밀문서 공개 소송 미루기 나선 외교부 /서울경제
임수경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1989년도 밀입북 관련 기밀문서 공개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외교부가 첫 답변서부터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사건 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4월24일이지만 외교부의 요구에 따라 재판 일정은 예상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독] 미국, '동맹' 이탈시 한국 직접 압박…중국 문제 "우리 쪽에 줄서라" /국민일보
미국이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미국 주도의 '동맹 틀'에 참여시켜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의 미국 지지 입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와 관련, 반중(反中) '동맹 틀'을 활용해 한국을 중국과 떼어놓고 미국 편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글로벌호크 도입했지만… 감시정찰자산 여전히 부족 /문화일보
우리 군이 미국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 4월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2호기를 도입하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수적인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ISR)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군 정찰위성사업 등이 연기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해찬 만난 김종인 "4년 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5분 만에 환담 마쳐/뉴스핌
1988년 관악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이해찬 평화민주당 후보와 김종인 민주정의당 후보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만났다. 둘은 미소를 띈 채 마주보며 대화를 나눴지만 그 속에는 뼈가 있었다. 특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원구성을 놓고서는 서로 맞받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與 대선경선룰 조기확정 추진.."선수의 룰 관여 안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새 지도부 선출에 앞서 차기 대선 경선룰을 미리 마련하기로 하고 당헌·당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등 대권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됨에 따라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김종인 "물질적 자유가 목표"..기본소득 도입 공식화(종합)/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인표 기본소득', 통합당서 추진될까.."간단한 게 아니다"/헤럴드경제
정치권에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강조한 '물질적 자유 실현'에 대해 당 차원의 기본소득제 추진이 곧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지만 이에 앞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 자유'밖에 누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단독] 금태섭 "이의제기는 민주당 잘되라는 지적..당원으로 계속 활동할 것"/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당의 방침에 대해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다시 한 번 비판했다. 비슷한 시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표결하지 않은 의원들을 징계하지 않은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與 '정시 개원' 거듭 압박…"국회 문 열리면 野 아우성쳐도 개혁 못 막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정시 개원'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에 따라 국회문을 여는 것이 협상과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며 "다음주에는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심의에 착수해서 일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남원정' 꿈꾸며…펜·노트 든 통합 초·재선들, 공부모임 결성 '박차'/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내 개혁 성향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이 연달아 꾸려지고 있다. '낡음', '패배' 등 이미지를 앞장서 쇄신하겠다는 뜻을 안고서다. 당내 소장파의 명맥이 사실상 끊긴 상황에서 당 개혁을 주도하는 제2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모임'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웅 통합당 의원(초선)은 3일 통화에서 "초·재선 의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연구 모임이 준비되고 있다"며 "국회 연구단체 등록을 염두 두는 중"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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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