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으로 해수부 예산 778억원 추가확보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한국판 뉴딜' 가속
노후 관공선 6척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발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항만 관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과 친환경 관공선 건조 예산으로 43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10억원 규모의 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수산업계 지원과 항만·SOC 분야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사업은 총 77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인천=뉴스핌] 인천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2020.03.29 hjk01@newspim.com |
먼저 정부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21억원) ▲선박 도면 승인 작업을 전자도면을 통한 비대면 검사신청·승인 체계로 전환(13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또한 2021년 발주 예정인 노후 관공선 6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조기 발주(31억원)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공공분야에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면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 중소조선업계의 수주난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항만 안전 SOC 조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는 약 4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울산 신항 남방파제 등 축조(240억원) ▲침수 예방을 위한 광양항 배수로 정비(20억원) ▲부산 감천항 태풍피해 조기 복구를 위한 시공비(77억원)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 보강 비용(45억원)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원을 추가 편성해 노후 원양어선 2척을 건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 업계를 위해서는 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210억원)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또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총 51억원을 투입해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비대면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이번 추경안 편성에 따라 올해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사업별로▲항만 안전 SOC 조기확보 2629억원 ▲친환경선박 전환·지역경제 활성화 500억원 ▲해양수산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 359억원 ▲수산물 소비촉진 231억원 ▲수산물 수출 지원 361억원 등이 투입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확정되는 즉시 기존에 마련한 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과 함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에 이번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