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그린뉴딜지원 예산 6951억원 추가...1만7천개 일자리 만든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환경부, 6591억우너 규모 3차추경안 편성
그린뉴딜 5867억...녹색기업 33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전기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조금으로 11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됐다.

또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새싹기업 융자에 3300억원을 투입하고 500여 억원을 편성해 단기형 직접 일자리 1만3000여개를 포함한 총 1만7000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는 저탄소 생태사회 전환을 목표로 총 6951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그린뉴딜과 일자리창출 예산(7217억원)의 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련 예산을 사실상 두배로 늘린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명래 환경부 장관 alwaysame@newspim.com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사업인 그린뉴딜의 ▲저탄소 구조전환 ▲녹색산업혁신 ▲기후탄력사회 실현 3개 부문에 5867억원을 편성했다. 우선 저탄소 구조전환 부문 추경 예산안은 1284억원이다. 이중 수송부문에서 온실가스-미세먼지 동시 저감을 위해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데 990억원을 투입한다. 전기이륜차 교체 비용에도 115억원을 들인다. 각각 올해 본예산과 맞먹는 금액이 배정됐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에는 신규로 20억원을 편성했으며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에도 새로 10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 구조의 저탄소 전환 모범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수장, 하수처리장을 비롯해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도 1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하루 약 2만톤 용량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산될 예정이다.

그린뉴딜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녹색산업혁신 부문에 본예산(254억원)의 16배에 달하는 4075억원을 배정했다. 이 중 80%를 넘는 3300억원을 미래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금액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뒷받침한다는 게 환경부의 전략이다. 또 개발이 완료된 중소기업의 환경기술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예산을 2.2배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계 녹색산업 시장을 선도할 5대 핵심 분야의 지역 거점단지를 조성하는데 신규로 5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토대로 '기술력 향상→해외시장 진출→지속가능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견인한다는 게 환경부의 목표다.

5대 지역 거점단지는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20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16억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5억원) 등이다. 각 거점단지는 연구개발, 실증 시험공간(테스트베드), 사업화 지원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또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녹색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어도 기술·제품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해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녹색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에 150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사업에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에 53억원을 각각 신규로 투입한다.

기후탄력사회 실현 부문에서는 광역상수도 구축, 노후상수도 정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등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10억원을 배정해 새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와 같은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속도를 높인다. 광역상수도 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관리 연구개발에 70억원을 투입해 물순환 전과정을 정보통신·인공지능 기반으로 스마트화해 물·에너지를 절감하고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물순환형, 저탄소형, 생태복원형 및 인간중심형 도시를 표방하는 이번 사업은 10대 유형별 혁신기술 적용 마스터플랜 수립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마련에 1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오염물질 최소화하고 재생에너지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생태공장으로 구축하는 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총101억원으로 1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직접 일자리 확대, 환경감시 디지털 전환, 중소기업 지원 등에 1084억원을 추가배정했다. 신규 일자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및 피해 예방, 재활용폐기물 분리 선별 및 품질 개선과 같은 기능직 단기성 일지리다. 약 1만 30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총 171억원의 추가 예산으로 사물인터넷(IoT)·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경 오염 측정·감시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 중소화학기업들의 화학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등록·승인 전 과정 지원 예산 148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이번 추경에는 그린뉴딜 전략 중 경제 회복 성과 창출이 가능한 단기과제 중심으로 담았다"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6.02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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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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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