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하반기 경제정책] 부처·지자체 업무망 5G 전환 시범사업 등 디지털뉴딜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2일 08:04

DNA 생태계 강화 6.4조 실탄...22.2만개 일자리
디지털포용·비대면 산업육성·SOC 디지털화 등 추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디지털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D.A.N.(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22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방향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3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안 등이 담겼다.

특히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에는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D.N.A. 생태계 강화...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

 

[자료=정부부처]

D.A.N. 생태계 강화를 위해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 및 활용한다.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14만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700종을 추가 구축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 업무망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시범 사업 추진을 통해 5G 국가망 확산 및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한다. 또 행정정보시스템 15%를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전환하고, 15개 핵심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안전·보건, 국방, 콘텐츠 등 산업과의 5G 융합 서비스 확산을 통해 1·2·3차 전 산업 5G·인공지능(AI) 융합을 확산하고, 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 10만명을 양성한다.

◆농어촌 공공시설 WIFI 구축...초중고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동의보감촌에 설치된 공공 무료 와이파이 [사진=산청군] 2020.06.01 lkk02@newspim.com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한편 K-사이버 보안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포용 및 안정망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8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또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신규로 설치하고, 노후 와이파이를 교체한다. 이외에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보안 컴퓨팅·보안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선 2022년까지 재정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8000개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초중고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대학 및 직업훈련 기관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전국 39개 국립대 노후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전면 교체하고 10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와 건강 취약 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 16만개를 대상으로 원격근무 인프라를 보급한다.

◆SOC 디지털화...2022년까지 4.8조원, 일자리 6.5만개

SOC 디지털화를 위해선 3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도로 간선망 지능형교통체계 및 국도정밀지도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국가하천, 27개 권역 국가관리 저수지에 원격 수문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산단의 디지털 혁신 및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선 20만 이상 전도시를 대상으로 교통·방범·방재 등 통합관리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산업단지에 5G,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CCTV 기반 유해물질관리, 재난·방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선국 신설시 등록현허세 감면 등...뉴딜 제반 인프라 확충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반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예비창업자 등의 데이터 구매 및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5G+ 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해선 무선국 신설시 등록면허세 감면을 검토하고 있고, 데이터 트래픽 속도 개선을 위해 전국 도심 인근에 5G 엣지센터가 확충되도록 민간부문간 협업을 유도한다.

AI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선 지난 4월 출발한 'AI 법제정비단'을 통해 AI 분야의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 및 미래지향적 AI 기본법제를 마련하고, 스타트업이 공공기관·대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문제를 해결하는 경연대회를 개최해 사업화를 촉진한다.

또 차세대 기술개발 및 AI 산업 융합 직접단지를 착공한다.

이밖에 3분기 중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경제구조의 비대면화에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언택트 제품·서비스 등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활성화 한다.

 

abc12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