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디지털·그린·휴먼' 한국판 뉴딜 5년간 7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6월01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6월01일 17:28

오는 2022년까지 31.3조 투자…일자리 55만개 창출
3년간 45조 추가 투자…"미래 선도형 성장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공공인프라 녹색화 추진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의 윤곽이 드러났다.

오는 2025년까지 총 76조원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을 더하는 '2+1개 축'으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까지 총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이후 2025년까지 3년간 45조원을 투입해 미래 선도형 성장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오는 2022년까지의 한국판 뉴딜 세부 내용과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디지털 뉴딜은 'D·N·A(Data·Network·AI)',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방점을 뒀으며 그린 뉴딜은 공공 인프라 녹색 전환 등이 중점 추진된다.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 강화와 근무환경 혁신 등이 담겼다.

◆ 공공데이터 14만개 개방...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6.01 dlsgur9757@newspim.com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은 크게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으로 나뉜다.

먼저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공공데이터는 개방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5개 중앙부처·지자체는 업무망 5G 전환을 추진한다. AI(인공지능)·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농어촌 마을 1300개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한다. 주민센터·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1000개소에도 고성능 WiFi(와이파이)가 신규설치한다. 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000개소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는 보안 컨설팅·시스템 고도화를 지원한다.

교육·의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초·중·고 전체 38만개 교실에는 WiFi가 구축되며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에게는 태블릿 PC를 제공한다. 만성질환자·노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구축한다.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에는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20만명이 넘는 모든 도시에는 올해 중으로 통합관리플랫폼 수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공동스마트물류센터 4개소도 새롭게 구축한다.

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 인프라도 확충한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정비하고 가격산정 등 데이터 거래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I·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도 이뤄진다.

◆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 육성

그린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은 크게 ▲공공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이 담겼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의 녹색화를 추진한다.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공공 임대주택 등 4대 노후 공공건축물은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한다. 전체 55개 국립학교는 그린 스마트 학교로 전환하며 생활 SOC, 국공립 어린이집은 에너지 고효율화 시설로 개선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도 추진하며 도시 숲 200개를 새롭게 조성한다. 전체 48개 광역상수도와 161개 지방상수도는 전 과정이 스마트 시스템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량한다.

그린뉴딜을 선도할 5대 녹색산업과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제조 공정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클린팩토리 700개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를 새롭게 구축한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도 고삐를 당긴다. 아파트 500만호에 스마트전력망을 구축하고 노후화된 민간건물 3000동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 15만대는 친환경차(전기·LPG)로 전환하며 노후한 관공선 22척도 친환경 방식으로 조기 교체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휴먼뉴딜'에는 오는 2022년까지 5조원을 투입한다. 취업취약계층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오는 2021년 1월에 시행한다. 첨단 소재·스마트제조 등 미래 신기술분야에 대한 직업훈련도 확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단기적인 목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기적인 포석이 함께 반영됐다"며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선도해 나간다면 민간에서 추가적인 투자와 일자리로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목적도 들어있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6.01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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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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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