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무보 3000억 출연해 무역금융 확대…유턴기업 2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45

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 투입…내수·위기산업 3100억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2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3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 수출·투자 활성화 총 3617억 투입…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에도 3100억

우선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유턴과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대폭 확대했다.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를 일반 30%, 첨단 40%, R&D 50%로 상향한다.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센터는 10%포인트(p) 씩 올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추가한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 1조4000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6.02 fedor01@newspim.com

대상산단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등 7곳이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 기업 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해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365억원을 지원,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과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160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3억원 등도 지원한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과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해 각각 40억원과 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신설해 각각 353억원과 7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호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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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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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