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코로나 3차추경] 국방예산 또 감액…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등 2978억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전력운영비 1422억·방위력개선비 1536억 감액
군 장병 ICT 기술 교육 예산은 180억 증액키로
국방부 "이월·불용예산 감액…대비태세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정부는 앞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총 추경예산 50조원의 3%에 해당하는 약 1조5000원을 감액해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참했다.

이어 3차 추경에서도 국방부는 국방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2차 추경 때보다는 대폭 줄어든 2798억원을 감액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먼저 전력운영비 1622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138억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및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교육용탄약 FMS(대외군사구매) 지불 조정 139억원 등이다.

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66억원,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비(함대공유도탄 FMS, 한국형 차세대 고속정 검독수리 B Batch-Ⅱ 등) 1431억원, 의무후송헬기,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을 계약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환차액 39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에는 부처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는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액을 병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 장병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소위 'AI 밀리터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이는 즉 전력운영비 부문 증액을 통해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한 국방예산 감액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차원이라며,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감액 후 남은 국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은 물론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자기·음향·수압 등을 이용해 함선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감응해 접촉하지 않고도 폭발하게 되어 있는 기뢰를 제거해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것.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