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코로나 3차추경] 국방예산 또 감액…전력운영비·방위력개선비 등 2978억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00

전력운영비 1422억·방위력개선비 1536억 감액
군 장병 ICT 기술 교육 예산은 180억 증액키로
국방부 "이월·불용예산 감액…대비태세 영향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 등을 목적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결정한 가운데, 예산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방예산을 또 한 차례 감액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3일 "3차 추경으로 인해 전력운영비 1422억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 등 총 2978억원의 국방예산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정부는 앞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한국형 뉴딜 등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진행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총 추경예산 50조원의 3%에 해당하는 약 1조5000원을 감액해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동참했다.

이어 3차 추경에서도 국방부는 국방예산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2차 추경 때보다는 대폭 줄어든 2798억원을 감액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dlsgur9757@newspim.com

먼저 전력운영비 1622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138억원, 장비, 물자 등 계약 후 발생한 집행 잔액 330억원, 코로나19 등 사유로 교육 및 공사가 지연되거나 사업방식 변경으로 이·불용이 불가피한 예산 1015억원, 교육용탄약 FMS(대외군사구매) 지불 조정 139억원 등이다.

또 방위력개선비 1536억원이 감액된다. 세부적으로는 국외여비, 업추비, 수용비 등 66억원, 코로나19 등 사정으로 인한 구매계약 지연 및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집행이 제한되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6개 사업비(함대공유도탄 FMS, 한국형 차세대 고속정 검독수리 B Batch-Ⅱ 등) 1431억원, 의무후송헬기, 복합감응기뢰소해구 등을 계약한 후 발생한 낙찰차액 및 환차액 39억원 등이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국방예산을 다시 대규모로 감액하면 국정과제, 국방개혁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때문에 이번에는 부처의 여비, 업무추진비, 수용비 등 공통경비를 감액하는 한편 이미 발생한 계약 잔액, 집행이 부진해 연말에 이·불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위주로 최소한으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드론봇 전투단 장병들이 부대 인근 활주로에서 드론과 로봇 운용기술을 숙달하고 있다. [사진=육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국방부는 다만 4차 산업혁명 관련 예산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증액을 병행함으로써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 장병 ICT(정보통신기술) 신기술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교육 예산을 180억원 증액해 소위 'AI 밀리터리'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이는 즉 전력운영비 부문 증액을 통해 한국형 뉴딜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 3차 추경으로 인한 국방예산 감액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차원이라며, 군사대비태세와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감액 후 남은 국방비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국방개혁 2.0 지속 추진은 물론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어설명

*복합감응기뢰소해구: 자기·음향·수압 등을 이용해 함선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감응해 접촉하지 않고도 폭발하게 되어 있는 기뢰를 제거해 항해를 안전하게 하는 것.

suyoung071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