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조윤제 위원, 28일 한은 금통위 데뷔전 불참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소기업 주식 다수 보유...공직자윤리법 한도 넘겨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오는 28일 기준금리 의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 위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해둔 한도(3000만원)를 넘겨 주식을 보유해 금통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빚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한은 금통위실 관계자에 따르면 금통위 회의 당일, 안건별로 심의를 거쳐 조 위원의 제척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0.05.27 lovus23@newspim.com [자료=한국은행]

금통위실 관계자는 "조 위원이 스스로 제척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것"이라며 "제척이 결정될 경우, 통방문 발표 때 소수의견 유무와 함께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회의 규정상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관련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척 심의를 청구하는게 의무다. 한은에서 안건별로 금통위원과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지만 제척 심사는 본인이 자청해야 한다.  

조 위원은 지난 20일 보유한 비금융 중소기업 3개주가 3000만원이 넘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대상자가 되면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한다. 

지난 1월 관보에 따르면 조 위원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SGA(서버보안업체) 74만588주, 팬오션(해상운송업체) 4000주, 선광(수출입화물) 6000주, 쏠리드(중계기전문업체) 9만6500주, 삼성생명 17주, BNK금융지주 7000주, 기아자동차 1000주, LG디스플레이 400주다. 이중 금융주는 이미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례에 비쳐 한은이 조 위원의 회의 참석을 용인할 수도 있다. 조 위원은 이미 지난 13일 정례회의에 참석해 금융안정중개지원 대출 한도 증액을 의결한 바 있다. 한은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의결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제9차 금통위에서 고승범 위원은 제척심사를 자청했으나 금통위는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금통위는 증권사 및 보험사 대상 특별대출제도를 의결했다. 고 위원은 여동생 배우자가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제척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21일 금통위원 임기를 개시했다. 이번 5월 금통위는 그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통화정책회의로 데뷔전이 될 전망이었다. 조 위원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서영경 위원과 주상영 위원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릴만큼 현 정권의 초기 경제정책 구상에 일조한 인물이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싱크탱크 '정책 공간 국민 생각' 소장을 맡기도 했으며 이후 주미대사를 지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