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코로나 경기부양 위한 세수, 실리콘밸리에서 얻을까...EU 디지털세 재탄력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21:26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 자금을 충당하려 다양한 세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세와 소득세 등의 인상은 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팬데믹으로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EU에서는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 사이 의견 차이가 심각한 만큼, 후에 기금으로 구멍난 재정을 EU 회원국으로부터 갹출하는 방식은 더욱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EU는 5000억유로에 달하는 회복 기금 충당을 위해 탄소세와 환경세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자체 세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보다도 EU 외에서 세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유라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리빙스톤 애널리스트가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사실 EU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두고 한 때 열띤 논의를 펼쳤으나 2019년 공동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논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미뤄뒀다.

이후 프랑스가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했고 영국와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디지털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이로 인해 미국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요국 중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지난 1월 OECD 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다리며 내년까지는 디지털세를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치솔루션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덱스터 틸리언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이들은 팬데믹 과정과 이후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간 디지털세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디지털세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당초 예정했던 올해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며, 디지털세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까지 OECD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EU 차원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디지털 기업들이 EU에서 내는 세율이 9.5%로 다른 기업들의 23.2%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지털 기업들은 법적으로 의무인 세율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U는 IT 산업 규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130억유로의 체납세금을 걷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지난주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디지털세 이슈를 제기한 후 트위터를 통해 "똑똑한 것은 좋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 똑똑하게 굴려는 행동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디지털세 논의는 유럽뿐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EU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동 세금안에 합의하게 되면 EU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EU 차원의 세금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EU 재정에 흡수되는 세원은 부가가치세와 관세뿐이다.

코로나19 회복 기금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번 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등은 회복 기금이 후에 되갚을 필요 없는 지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덜란드 등은 조건을 달아 후에 되갚는 대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뿐 아니라 환경세와 탄소세,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세금 도입 등 EU 차원의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