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코로나에도 한국만 車내수판매 증가했는데…" 개소세 감면 그대로 종료?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07:56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07:56

개소세 환원 시 7월1일부터 차값 최대 143만원 인상
학계·소비자, "내수만이 답"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
현행 개소세 70% 감면에서 30% 가능성도 점쳐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1.5%) 조치가 다음달 30일 그대로 종료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 업계가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등 해외 판매 절벽에 시달리는 완성차 업체는 다음달  30일 개소세가 종료될 경우 그나마 버텨온 내수마저 흔들리게 될수도 있어서다. 업계에선 개소세 감면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자동차 부두에서 수출 선적 대기 중인 현대·기아차 [사진=현대·기아차] 2020.05.22 peoplekim@newspim.com

 ◆ 코로나19에도 개소세 감면 효과로 내수 증가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개소세 감면 조치가 다음달 30일 끝난다. 이에 따라 개소세 감면 조치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1일부터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소세 최대 100만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 합산액의 10%) 등을 모두 더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개소세 감면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는 내수 시장에서 코로나19 충격을 덜 받았다. 3월 완성차 생산량은 36만9165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내수가 10.1% 늘어난 17만2956대를 기록했다. 수출도 코로나19 사태 초기여서 큰 피해 없이 1.3% 증가한 21만9000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4월 한달간 완성차 생산량은 22.2% 감소한 28만9515대에 그쳤고, 수출이 44.3% 주저앉아 12만3906대로 추락했다. 현대차 수출은 8만8037대로 70.4% 급감했다. 기아차도 8만3855대에 그쳐 54.9% 날아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수 판매는 16만7375대로 8% 증가했다. 단적으로 기아차 4세대 쏘렌토와 르노삼성차의 XM3 등 신차 덕에 기아차는 19.9%, 르노삼성차는 78.4% 각각 증가한 반면, 신차를 출시하지 못한 쌍용차는 41.4% 감소했다.

코로나19에도 완성차 업체가 내수에서 버틴 것은 개소세 감면 조치를 비롯한 신차 출시, 프로모션 등 마케팅 강화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등 해외 시장이 코로나19로 인해 회복 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탓에 완성차 업체는 내수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감 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차, 3차 협력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 "코로나19에 자국 車 판매 증가는 한국이 유일"

관련 업계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등 문재인 대통령부터 경제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내수 경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개소세 감면 연장에 무게를 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코로나19에도 자동차 판매가 증가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며 "정부가 발빠르게 나서 자동차 내수 위기에 대응해 뚜렷하게 효과를 본 것"이라고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내수만이 답인 상황에서 정부로선 개소세 연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코로나19에도 벤츠, BMW, 아우디 등 수입차 업체는 차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들도 개소세 감면 종료 시 줄어들 혜택을 우려하고 있다.  

차량 구매 예정인 한 소비자는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해도 6월말까지 차량 출고가 안 될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혜택을 6월에 받을 수 있고, 7월부터 못 받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현대차 더뉴 그랜저와 팰리세이드 등과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셀토스, K5 등 인기 차종의 경우 계약 뒤 출고까지 2~4개월 소요되고 있다. 제네시스 신형 G80와 GV80는 폭주하는 주문에 계약 후 소비자 인도까지 5~6개월 걸릴 정도로 생산이 밀려 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수출 절벽이 이어지고 있고 내수 시장마저 감소하면 완성차 업체는 물론 협력사, 중소기업 등은 답 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며 "완성차 업체가 개소세 감면 조치에 맞춰 차값 할인 등 프로모션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개소세 감면 연장 가능성에 대해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소세 혜택은 개소세의 70%를 인하해주는 것인데,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필요하다.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공식 종료를 앞둔 만큼 21대 국회가 해당 법 개정을 한다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부가 소비 촉진 등을 위해 개소세 70% 감면 대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30% 감면(5%→3.5%)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달 정부에 연말까지 개소세 감면 연장 조치와 함께 취득세 감면을 요청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