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종합] 울진 금강송면 주민들 "생존권 말살 '기존 36호국도 복원' 절대 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반대추진위 "'복원계획' 철회까지 환경청 항의방문 등 강경투쟁"
울진군의회 "지역주민과 협의없는 복원 불가" 반대입장 성명서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을 동서로 잇는 유일 도로망인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을 놓고 지역주민들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단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 36호국도 복원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사재철)'와 주민 700여명은 21일 금강송면 삼근리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지역주민들의 이동통로 차단 등 생존권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36호국도 복원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주민 700여명이 21일, 금강송면 삼근리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광장에서 집회를 갖고 '이동권 보장' '원전 대피로 확보' 등의 피켓을 들고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2020.05.21 nulcheon@newspim.com

반대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4월1일 금강송면 삼근2리에서 울진읍 온양리를 잇는 19.3km 구간의 2차선 직선화도로가 개통되면서 울진군민의 숙원이 이뤄졌으나 부산국도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 추진'으로 금강송면 주민들은 이동권을 말살당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기존 36호국도 복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주민들의 통행로를 차단하고 트레킹 코스나 산짐승이 다니는 길을 만드는 복원화 사업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며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사람이 먼저'인 정책인가"고 정부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구지방환경청은 (복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람이 살기 힘들고 불편한데 어떻게 환경이 먼저이나"며 "생태복원은 또다른 환경파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사재철 추진위원장은 "대관령, 미시령, 한계령 등 대한민국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신도로를 개통하면서 옛 도로를 복원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주장하고 "부산국도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 환경단체는 울진군민에게 사죄하고 '기존 36호국도 복원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주민, 사회단체가 21일 삼근리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광장에서 '이동권 보장' '원전 대피로 확보' 등의 피켓을 들고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2020.05.21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의회도 이날 '기존 36호국도 복원계획' 관련 성명을 내고 "지역주민 협의없는 복원 불가"입장을 밝히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장시원 군의장은 "군의회는 '36호국도 복원'을 반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향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36호국도 복원을 위해 수립된 예산 250억원은 금강송지역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군의회 차원에서 울진군과 힘을 모아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36번 국도 직선화 전제조건으로 확정된 복원화 계획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었고 지진의 피해와 특히 원전 사고시 대피로 확보 차원에서 기존 도로의 복원화보다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도로 유지와 복원 계획에 따라 생활의 변화와 여러 불편을 겪을 주민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추진되는 복원화 추진은 큰 의미가 없다"며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김윤기.장헌견.장재묵)도 금강송면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행보에 힘을 보탰다.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주민, 사회단체가 21일 삼근리 왕피천유역생태경관보전지역 탐방안내소 광장에서 '이동권 보장' '원전 대피로 확보' 등의 피켓을 들고 "기존 36호국도 복원화 계획 백지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0.05.21 nulcheon@newspim.com

이날 시위에서 주민들은 '사람이 먼저냐, 짐승이 먼저냐' '원전 재난 비상구막는 환경정책 결사반대' '정신나간 환경청 복원계획 취소하라' 등을 담은 피켓을 앞세우고 1시간여의 집회를 갖고 해산했다.

추진위는 이날 집회에 이어 오는 27일 울진군청 앞에서 2차 시위를 가진 후 6월 6~7일경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과 함께 환경청 앞 시위 등을 통해 '복원 계획 백지화'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36번 국도 직선화 도로는 지난 2006년 당시 4차선으로 계획됐으나 교통영향평가분석 등에 의해 통행량이 없다는 이유로 2차선으로 축소되고 금강송면 내 마을을 연결하는 충분한 진출입로 등의 조성없이 금강송면 삼근2리-울진읍 온양리를 잇는 19.3km 구간이 지난 4월 1일 2차선으로 개통됐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생태복원협의체는 기존36번 국도 전 구간의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9개 지점에 대한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복원 구간은 도로기능은 유지하되 법적 도로는 불가한 상태에서 탐방로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주민들은 직선화 도로 과정에서 나들목과 진출입로마저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은데다가 기존 36번 국도를 일부 폐쇄할 경우 주민 이동권 상실은 물론 원전 또는 지진 등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도피로 확보가 불가능 하고,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불영계곡 일대의 주민들을 이주시키지 않는 한 '기존 36번 국도 복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