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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4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4:07

문대통령, 그린 뉴딜 화두 제시…경기 부양·선도형 경제 주목
시진핑 "좋은 이웃은 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한한령 해제되나
통합당 싱크탱크 여연 "투표 조작 의혹, 근거 부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의 어두운 그늘이 우리 사회에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책으로 제안한 한국판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의 화두를 제시해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부양과 국가의 선도형 경제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묘수가 될지 이르면 이번 주 말, 혹은 내주 초에 이뤄질 관련 부처의 서면 보고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들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한한령이 완전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 한 것인데요. 시 주석은 금년 중 방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간에는 일부 보수 인사와 미래통합당 낙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이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본투표 용지를 부정개표의 근거라고 공개한 가운데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됩니다.

4·15 총선 이후 대표적 여야 대선주자들은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데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물밑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5.12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이 화두로 제기한 '그린 뉴딜', 어떤 사업 담길까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의 비전인 디지털경제의 핵심 화두인 한국판 뉴딜에 더해 그린 뉴딜을 제시해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요즘 그린 뉴딜이 화두"라며 "그린뉴딜은 그 자체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 뉴딜은 기존의 노후화된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통해 저탄소 경제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정국 속 한중 정상통화…시진핑 주석 "금년 중 방한 의지 안 변해" / 뉴스핌
진핑 중국 주석이 한국 방문에 대해 "금년 중 방한하는데 대해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좋은 이웃은 금으로도 바꾸지 않는다"고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다졌다. 시 주석은 13일 오후 9시부터 9시35분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 주석은 통화에서 금년 중 방한 의지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있어 시 주석님의 방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文, 기소된 최강욱과 7분 통화 "권력기관 개혁 역할해달라" /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최강욱 신임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후보들과 당원들께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며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고 말했다.

독일 방송출연 강경화 "사생활 보호와 대중 안전의 균형 필요" /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에 출연해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적 체계가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대담 프로그램 사회자의 질문에 "사생활은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전방 주요 화기 고장난 것도 몰라… 대북 대비태세 허점 드러내 / 동아일보
군은 13일 북한군의 최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을 조사한 결과 K-6 기관총의 공이(탄환 뇌관 격발장치) 파손 등 일부 미비점이 있었지만 전반적 대응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전방 부대의 주요 화기가 핵심 부품이 부서진 채 방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데다 군이 이번 사건을 '우발적 오발'로 속단하고 무리한 꿰맞추기로 의혹과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1.5㎞서 쏴 GP에 4발 꽂혔다면서… 軍 끝까지 "北 우발적" / 조선일보
합동참모본부는 GP(감시소초) 총격 사건 직후 북한을 감싸는 듯한 취지의 브리핑을 한 것에 대해 사건 발생 열흘 만인 13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군은 당시 북한 도발이 우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효 사거리 밖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사과를 하면서도 군은 여전히 "북한군 총격은 우발적"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합의는 실효적으로 준수되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

'목함지뢰 도발' 림광일 대남 공작 수장에 기용한 김정은 /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및 해외 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장에 강경파 인물을 기용함에 따라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일부가 전날 발간한 '2020년 북한 주요 인물정보·기관별 인명록'에 따르면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기획한 림광일(중장)이 정찰총국장에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 19일 독자 전당대회 개최...'원유철 임기 연장' 결정 / 뉴스핌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 문제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은 13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어제(12일) 미래한국당 총의를 모으는 일정을 최고위에서 잠정 결정했다"며 "이에 앞서 15일 당선자 간담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방빼는 野 거물들 "국회 안엔 없어도 국회 옆엔 있겠다" / 조선일보
불출마·낙마 등으로 21대 국회에 합류하지 못한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이 여의도 인근에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의원 회관을 떠나지만, 국회 근처에 거처를 두고 통합당 현역 정치인들과 교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 불출마한 6선 김무성 의원은 측근이었던 3선 강석호·김성태·김학용 의원 등과 서울 마포에 공동 사무실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독] "투표조작 근거 부족" 통합당 싱크탱크 비공개 보고서 / 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4·15 총선 직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연구원 핵심 관계자가 13일 말했다. 여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이 끝난 직후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진위가 뭔지 궁금하다'는 당 고위 인사의 지시가 있어, 당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분석했다"고 전했다.

[단독]"'호랑이' 이낙연이 불렀다" 스승의날 의원 20여명 모임 / 중앙일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폭을 넓히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오는 15일 당내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는다. 당 내외 현안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은 이 위원장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물밑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단독] 두문불출 황교안, 종로 안 떠난다… 지역 장학재단 설립 구상 / 한국일보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황교안 전 대표가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래 거주할 집도 종로에서 찾는 중이다. 종로를 정치적 근거지로 삼아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무대' 김무성의 '제2의 무대'…킹메이커 시동 거나 / 한겨레
"내가 책임져야지 우짜겄노. 중재를 해갖고 돌파구를 찾아야지. 이번에 꼭 할 기다." 지난 12일 전화 걸었을 때 그는 "보좌진들하고 이별여행 중"이라고 했다. 자신이 중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이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는 귀띔에 "걱정 말그라, 올라가는 대로 해결하겠다"며 기자를 오히려 안심시켰다. 특유의 배짱 두둑한 목소리였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제도 정치권을 떠나는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통합당 '포도모임'…부산 골프여행 취소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57)이 주도해 만든 '포도모임(포용과 도전)'이 오는 1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부산 인근 골프·관광 여행을 추진하려다가(경향신문 5월13일자 5면 보도)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13일 일정을 취소했다. 포도모임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당초 계획된 부산 워크숍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확산되는 이낙연 당권 도전 요구… 본인은 "적절한 때 결정" / 국민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에게 당대표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거듭되는 출마 권유에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출마 쪽에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까지 석 달이 남았지만 이 위원장의 출마 결정은 당대표 선거 구도는 물론 대선 가도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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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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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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