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일 교육부총리 주재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비전 아래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 보장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새로운 사회를 설계하는 청소년정책 기반 재정립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12개 핵심추진과제 및 30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청소년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을 확산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국제사회에서 청소년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등을 개최하고 내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업해 국립수련원 내에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신규로 설치, 청소년들의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93개의 청소년쉼터를 개보수해 위기 상황에 놓인 가출청소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전용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청소년의 균등한 성장기회도 보장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확대, 위기청소년 지원의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담보한다.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부모,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청소년의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까지 구축하고 센터로 연계된 청소년과 재학 청소년의 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학습 및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도 추진한다.
청소년 안전을 위해 지난 4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가출청소년 예방 및 피해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내 '청소년상담‧복지시설'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채팅앱 등을 규제한다. 사이버도박 등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랜덤채팅앱 중 성매매 등 청소년에게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특정고시, 5월중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청소년 근로보호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동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청소년 주도성과 배치되는 구시대적인 법 체계, 용어, 규정이 다수 존재하는 청소년 관련법을 대폭 개정해 청소년정책 기반을 새롭게 재정립한다.
이정옥 장관은 "변화의 폭이 큰 시대에서 청소년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래를 설계하고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차별 없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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