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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 21대 국회 핵심과제 삼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04일 10:38

최종수정 : 2020년05월04일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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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구성, 법과 제도 검토 계기로 삼겠다"
박주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제정해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3선 전혜숙 의원을 내정했다. 38명이 사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이 계기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 구조나 안전 관리 체계 등 근본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며 "당도 특별위원회를 구성, 법과 제도를 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수익성이 강조되면서 재난대비 비용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겼다"라며 "사람 생명과 안전은 비용으로 환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5.04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그러면서 "올해 고성 산불 진화에서 보듯 철저한 대비는 경제 손실을 최소화 한다"며 "당정은 재난대비제도 정비와 강화를 21대 국회 핵심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공동발의한 박주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는 매년 2천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한다"며 "OECD에서 가장 높은 숫자이지만 책임있는 기업이나 책임자, 원청기업은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좀 더 안전한 사회 선진국으로 불리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의 또 하나의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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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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