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외부 인사 4인 포함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A일병, 현재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이 오늘 '박사'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A일병(닉네임 '이기야')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28일 육군은 "이날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주 국방부가 성폭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절차를 구체화해 각 수사기관에 하달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으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
신상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외부인사가 4인이다. 민간경찰의 경우에는 외부인사가 3인, 내부인사가 4인이다. 외부인사를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최종 확정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피의자에게 통지가 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동의 여부는 무관한가'라는 질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에 군이 이기야의 신상을 공개한다면 군 최초 성폭력 피의자 신상 공개다. 앞서 민간경찰은 박사 조주빈, 그리고 그의 다른 공범인 '부따' 강훈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기야' A일병은 현재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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