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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256만명에 사망 18만명 육박…"U자형 침체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4월22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4월22일 17:04

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2만3000명 추산
일본 나가사키서 또 '크루즈선 집단감염'…선원 34명 확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하루 사이 8만6000여명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256만명을 넘겼다. 사망자 수는 17만명대였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글로벌경제가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전세계 109개국 CEO 3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0%가 넘는 응답자가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전문가 패널은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 약물의 병용을 '게임체인저'라고 홍보한 바 있다. 

영국에선 실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보다 41% 가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있는 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실제 영국 내 사망자는 2만3000여명일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에선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해있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34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일본은 지난 2월 요코하마(横浜)항에 정박했던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712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어 현지의 관심도 높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22일 오후 2시 38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56만4792명, 17만749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전보다 각각 8만6433명명, 7431명 늘었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82만5183명 ▲스페인 20만4178명 ▲이탈리아 18만3957명 ▲프랑스 15만9300명 ▲독일 14만8453명 ▲영국 13만184명 ▲터키 9만5591명 ▲이란 8만4802명 ▲중국 8만3864명 ▲러시아 5만276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4만5063명 ▲이탈리아 2만4648명 ▲스페인 2만1282명 ▲프랑스 2만829명 ▲영국 1만7378명 ▲벨기에 5998명 ▲이란 5297명 ▲독일 5086명 ▲중국 4636명 ▲네덜란드 3929명 등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뉴욕대(NYU) 랑곤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눈물을 닦고 있다. 이날 뉴욕시경찰(NYPD)들은 병원 앞에 모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2020.04.16

◆ 로이터 YPO조사 "글로벌 CEO, U자형 침체 예상"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쇼크를 견디지 못할 것으로 우려하면서 세계경제는 'U자형'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지니스 리더십 네트워크 YPO가 전세계 109개국의 CEO 3534명을 대상으로 4월 15일에서 19일까지 실시한 서베이에서 22%는 이중침체(더블딥)을 예견한 반면 60%는 U자형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U자의 바닥은 긴 기간에 걸쳐 지속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타격에 대해서는 40%가 치명적으로 보았고 11%가 기업존속이 의문스럽다고 대답했다.

YPO 멤버인 호주의 아스펜메디칼 CEO 글렌 케이스는 "지난 수백년 간 이 같은 위기는 처음이다"며 "몇몇 가문이름을 딴 기업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행 숙박업 CEO의 41%는 기업생존이 어렵다고 보았고, 항공의 30%, 도소매업의 19%는 그들의 기업이 도산할 것으로 보았다.

경영자들 대부분은 아직 최악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YPO 회장 스콧 모어델은 "우리는 지금 물길을 알 수 없는 바다에 떠 있으며 아주 압축된 시간에서 기업 경영의 지속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대응 태스크포스(TF) 브리핑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2020.04.21 bernard0202@newspim.com

◆ 美국립보건원 "클로로퀸, 병용·단독 투약 모두 위험"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전문가 패널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함께 복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IH가 소집한 의료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항말라리아 약물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병용하면 독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했다.

패널은 이어 하이드록시클로로퀸 또는 클로로퀸이 코로나19의 치료제로 쓰일 수 있을지 결정하기에는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나 클로로퀸이 단독으로 투여될 경우 환자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심박수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NIH의 패널은 의사와 약학 전문가, 정부 연구자, 당국자 등 50명으로 구성됐다. 앤소니 파우치 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팀원에 포함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의 병용은 코로나19(COVID-19) 치료 부문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이전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두고 '기적의 치료제'라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복용할 경우 심장 기능 장애와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홍보하기 시작했을 때, 해당 약물을 코로나19 치료용으로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달 '긴급 사용 허가'를 냈다.

FT는 실험에 참여한 환자 등 미국 내 환자 수천명이 임상시험 없이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FDA의 긴급 사용 허가에 따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미국 재향군인보건청(VHA)과 학계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한 환자의 사망률(27.8%)이 복용하지 않은 집단(11.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한 집단의 사망률(22%) 역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보다 높았다.

연구는 전국 368명의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97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단일 복용했고, ▲113명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을 병용했다. ▲158명은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투여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FT는 모집단 368명은 현재까지 관련 연구 가운데 가장 컸다면서도, 하지만 이 연구는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동료 심사(peer-reviewed) 등 통상 논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신문은 최근 며칠 간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과 아지트로마이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IH 패널의 보고서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나는 언제나 참고할 용의가 있다"며, 보고서의 결론을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22일 오전 1시 1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80만5772명, 누적 사망자는 4만316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州)별 확진자는 ▲뉴욕 25만1720명(이하 사망 1만4828명) ▲뉴저지 9만2387명(4753명) ▲메사추세츠 4만1199명(1961명) ▲캘리포니아 3만5845명(1316명) ▲펜실베이니아 3만5384명(1620명) ▲일리노이 3만3059명(1479명) ▲미시건 3만2935명(2698명) ▲플로리다 2만7861명(866명) ▲루이지애나 2만4854명(1405명) ▲텍사스 2만949명(552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마스크 착용한 영국 여성. 2020.04.21

◆ 영국 사망자 통계, 정부 발표보다 40% 더 많다

영국 통계청(ONS)이 집계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보건사회복지부 집계 수치보다 41%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자 CNN 보도에 따르면 ONS는 영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가운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는 1만3121명으로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사망자수 9288명 보다 훨씬 더 많다. 

매일 갱신되는 영국 정부의 통계는 보건사회복지부에서 집계하는데, 병원에서의 사망자면 포함하며 개인 주거지, 요양원 등 다른 장소에서의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ONS가 공개하는 주간 통계는 사망진단서에서 코로나19가 언급된 사망자를 집계하는데 확진자 뿐 아니라 코로나19 증세가 있었던 이들도 사망자 수치에 포함하고 있다.

ONS의 통계는 최근 5주 동안 요양원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수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고 CNN은 전했다.

4주 전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병원에서 사망 건수는 72.4%, 개인 주거지에서 사망건수는 51.1% 증가했으며 이중 대다수가 75~84세였다는 것이다.

닉 스트라이프 ONS 통계 전문가는 BBC방송에 "사망진단서 중 17%가 코로나19를 언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날 NBC뉴스는 영국 정부 발표 통계와 ONS의 통계가 이처럼 차이가 난다면 실제 영국 전역 코로나19 사망자수는 2만3000여명일 것이며, 이는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최다 사망자 수라고 보도했다.

[나가사키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21일 이탈리아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치카'호가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다. 해당 크루즈선에선 지난 총 3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2020.04.22 Mandatory credit Kyodo/via REUTERS ATTENTION EDITORS kebjun@newspim.com

◆ 일본, 또 '크루즈선 악몽'…승무원 34명 집단 감염

일본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 중이던 대형 크루즈선에서 총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NHK가 전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의 크루즈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로, 지난 20일 해당 선박 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나가사키현이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날 33명의 추가 확진자가 확인됐다. 확진자는 모두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의 승무원이었다.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지난 1월 29일 나가사키항에 입항해, 2월 초순부터는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기(香焼)공장에 정박했다. 해당 크루즈선은 2월 20일 독에 들어가 3월 25일까지 수리를 받았다. 당초 정박 예정일은 이번달 말까지였다. 선원들은 시내에 갈 땐 체온측정 후 전세버스로 이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의심자가 나온 건 지난 14일이었다. 한 선원이 발열증세를 보이면서 총 4명의 선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밀접 접촉자 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가사키현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들 중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이는 아직 없다. 현 측은 향후 다른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음성 결과가 나온 사람은 가능한 한 귀국시킬 방침이다. 가벼운 증상을 보이는 확진자는 선 내 격리 후 건강관찰을 진행한다. 증상이 심각한 이는 현 내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선박엔 일본인 통역 1명을 포함해 623명의 승무원이 승선했으며 승객은 없었다. 수리를 위해 해당 선박에 들어갔던 미쓰비시중공업 관계자 중에도 아직까지 의심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비 427명 늘어난 1만2293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1567명 ▲크루즈선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집계 수치는 NHK가 각 지자체 발표를 취합한 것이다.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도쿄는 10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3307명으로 집계됐다. 그외 오사카(大阪)부에서 누적 1349명, 가나가와(神奈川)현 812명, 지바(千葉)현 725명, 사이타마(埼玉)현에서 68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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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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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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