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코로나19 국면이 골든타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외교·안보 원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은 20일 오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정 의장과 문 특보, 이 전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주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대담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진행자인 송현정 기자(KBS 남북교류협력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2020.04.20 pangbin@newspim.com |
정 의장은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에서 격리해제자가 나온 것은) 감염자가 있었고 위험한 사람들을 격리시켰다가 발병이 없어서 해제했다는 의미"라며 "(확진자가) 없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중국보다 더 못사는 북한이 뭘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북한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력갱생, 정면돌파한다고 했지만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특보는 "북한은 코로나19 사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은 폐쇄, 통제된 사회"라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며 항공편 운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을 언급하며 "상당히 선제적으로 봉쇄했다"며 "(북한 내) 코로나19는 초기 진압을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빠른 봉쇄조치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전 장관도 "(북한은) 메르스 등 다양한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국경봉쇄를 하면서 내부 차단을 해왔다"며 "전염병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나 대책은 정말 대단한 수준이다. '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다수의 인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북한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 전문가들 "코로나19 국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골든타임" 한목소리
국내를 대표하는 대북 전문가들은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국면을 이어오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인 지금이 적기라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정 의장은 "(코로나19 국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함에 있어 남북 간의 절호의 기회"라며 "유엔 대북제재를 어떻게 비켜가느냐, 미국 정부의 양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문제지만 기회는 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의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대통령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이 되면 유관부처에서는 치고 나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에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장은 또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일주일 남았다"며 "이날을 계기로 북한도 남측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다릴 것이다. 지난 2018년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다.
문 특보도 "(북한은)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도) 중단하고 평양종합병원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북한의 국가안보, 정책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다. 공중보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게 (북한의) 변화된 정책"이라며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생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 의장과 문 특보의 분석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보건 분야에서 북측과 협력하면 새로운 의제 전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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