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통일부, '2020 통일백서' 발간…"北 무응답에 한 해 녹록지 않았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1:50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0

김연철 "남북관계 봄은 아직, 기틀 마련 위한 노력 지속"
北, '하노이 노딜' 이후…남북협력 사안 두고 묵묵부답 일관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20일 '2020 통일백서' 발간하며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여파로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묵묵부답'으로 지난한 해 정부의 일련의 남북교류·협력 계획은 구상 차원에만 그치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통일백서 곳곳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부의 고민이 감지된다는 관측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알펜시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 평창평화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김연철 "남북관계 봄 오지 않았다…기틀 마련 위한 노력 지속"

먼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2019년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았다"며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이후 북미, 남북관계 모두 소강사태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이라는 말이 있다"며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지만 남북관계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완연한 봄, 공고한 평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며 "그러나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과 북이 서로를 도우며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은 가까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20 통일백서.2020.04.20 noh@newspim.com

◆ 北, 2차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남북 협력 사안 두고 '묵묵부답' 일관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못 내자 남측을 향해서도 대화와 교류의 문을 닫는 모습을 취했다. 정부의 중재자·촉진자를 두고서는 '오지랖'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정부는 계기 시 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가진 남·북·미 3자 정상회동을 모멘텀으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남북대화는 이후에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2020 도쿄하계올림픽 단일팀 구성·2032년 올림픽 공동 유치 등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분야 실무협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한 남북 방역협력 의사 타진에도 불구, 북한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8월 11일 외무성 담화와 8월 1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를 통해 "남북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남북경협 사안도 추진되지 못했다. 북한은 특히 지난해 10월 25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해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후 시설 철거에 대한 실무협의를 하자는 정부의 회담 제의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통일백서는 지난한 해 정부가 추진한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에 최초로 발간돼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1990년에는 '격년 발간'이었으나 1993년부터 '매년 발간'으로 바뀌었다.

올해 통일백서는 총 1만부가 발간됐고 국회,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와 관계전문가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열람할 수도 있다. 통일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일부 홈페이지(unikorea.go.kr)에 통일백서를 게재할 계획이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