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핵화와 경제·보건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답방→비핵화 진전→대북제재 완화' 구상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전문가 특별대담에 참석해 "지난 2018년 9·19 남북 공동선언에 '김정은 답방'이 나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정세현)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20 pangbin@newspim.com

문 특보는 "(남북관계가) 얽혀있는데 실타래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결국 9·19 합의에 따라서 김 위원장이 답방을 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 보건, 경제협력 모든 것을 협의하는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제제재를 푸는 것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말하는 사변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김 위원장이 약속한 서울 답방을 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 답방이 아닌) 다른 점진적, 낮은 수준의 접근 가지고는 되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했다.

문 특보는 아울러 김 위원장 답방을 위한 남북 간 실무 차원의 준비 절차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 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며 "(또한 코로나19 국면임을 감안해)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 비핵화 접근방법은 백전백패"

한편 문 특보는 미국의 비핵화 방법론인 '선(先) 비핵화 후(後) 보상'은 한계가 있다며 "핵군축 접근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삼고, 비핵화가 없으면 어떤 움직임도 있을 수 없다는 패러다임 하에서 최대한의 압박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백전백패"라고 했다.

그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며 "미국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하는 데 비핵화는 부인할 수 없는 목표지만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핵군측 접근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원하는 걸 협상카드로 올려야 한다"며 ▲스냅백 조항(의무 불이행 시 제재 부활)이 들어간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 ▲북미 워킹그룹 ▲북미수교 ▲주한미군 감축 등을 예로 들었다.

문 특보는 이 중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를 하는데 이는 그냥 버리는 카드가 아니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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