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높은 복원력을 보일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경제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역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오는 2057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에 대해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IMF가 지난해 초부터 한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조사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고 20일 밝혔다.
FSAP 조사는 극단적 경제위기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IMF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평가다.
이번 조사는 2008년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지만 FSAP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의 크기와 지속기간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IMF는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취약요인으로 꼽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업권 역시 건전성과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지만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이나 건전성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국민연금은 현행 추세를 유지하면 2057년쯤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정책대층체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미시, 거시 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안정성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없다는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다.
금융업권별 감독은 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