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총선에서 범여권이 승리하면 내각제의 요소가 강해지는 방향의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범여권을 중심으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로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선거는 역대 최초로 촛불 민심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피플 파워로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고, 코로나19 정국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의 대결이 중심"이라며 "조국 사건에 대한 심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총선의 성격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앞장섰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세력(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 등이 승리한다면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 중심의 양당구도 보다는 다당제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내각제적 요소가 개헌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헌을 통해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자신의 입장이었던 대통령 중심제 대신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한다면 제7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 역시 "이번에는 연동형 선거법을 추진했던 세력과 이를 반대한 세력 간 대결 양상인데 이는 대통령 직선제와 다른 다당제적인 측면이 크다"며 "다당제와 내각제를 지지하는 정의당 등이 약진하면 민주당과 힘을 합해 나각제로 갈 수도 있다"고 개헌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지만, 내각제적인 요소가 다소 강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여러 장치를 통해 대통령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후 정치공학적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개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은 범여권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획득을 우려하며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알고 있다. 더 반성하고 더 고치겠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진심만은 믿어주시고 절대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할 정도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4·15 총선 이후 정치권이 개헌을 향해 움직이게 될지, 수십년 동안 논의됐던 개헌이 총선 이후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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