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범여권, 총선서 과반 의석 확보 땐 개헌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4월15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15일 06:21

"4·15 총선, 文정권 중간평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지 의미"
"여권 승리시 개헌 통해 정치판 완전히 바꿀 가능성 높아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총선에서 범여권이 승리하면 내각제의 요소가 강해지는 방향의 개헌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21대 총선의 의미를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범여권을 중심으로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로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선거(4.15 총선) 출마한 더불어민주당(위)과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지난 12일 서울 일대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0.04.12 alwaysame@newspim.com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이번 선거는 역대 최초로 촛불 민심으로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피플 파워로 정권을 차지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고, 코로나19 정국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힘을 발휘할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의 대결이 중심"이라며 "조국 사건에 대한 심판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심판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총선의 성격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에 앞장섰던 이른바 패스트트랙 세력(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 등이 승리한다면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통령제 중심의 양당구도 보다는 다당제에 적합한 제도이므로 내각제적 요소가 개헌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헌을 통해 판을 완전히 새로 짜는 역할을 문재인 정부가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자신의 입장이었던 대통령 중심제 대신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을 한다면 제7공화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 역시 "이번에는 연동형 선거법을 추진했던 세력과 이를 반대한 세력 간 대결 양상인데 이는 대통령 직선제와 다른 다당제적인 측면이 크다"며 "다당제와 내각제를 지지하는 정의당 등이 약진하면 민주당과 힘을 합해 나각제로 갈 수도 있다"고 개헌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채 교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등이 있지만, 내각제적인 요소가 다소 강화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여러 장치를 통해 대통령제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후 정치공학적으로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다보면 의도하지 않게 개헌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은 범여권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획득을 우려하며 "미래통합당을 어떻게 보시는지 잘 알고 있다. 더 반성하고 더 고치겠다"면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진심만은 믿어주시고 절대권력의 폭주를 견제할 힘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할 정도다.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4·15 총선 이후 정치권이 개헌을 향해 움직이게 될지, 수십년 동안 논의됐던 개헌이 총선 이후 현실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