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격전지 GO!] '분당대첩' 주인공은…김병관·김은혜 맞붙는 분당갑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6: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8:59

20대 총선에서 '이변' 일으킨 김병관 "긴장 놓지 않겠다"
미래통합당 전략공천 받은 김은혜 "따라 잡고 있다"
지역 현안은 LH공공주택 분양전환·서현동 공공주택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저도 지난 총선 여론조사에서는 밀렸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최선을 다 하겠다." 6일 분당 판교역 앞에서 만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분당갑은 지난 총선에서 김병관 의원 손을 들어줬다. 총선 전 여론조사 상으로는 밀렸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8% 이상 권혁세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눌렀다. 본인 스스로가 여론조사 우위를 뒤집고 당선된 만큼 김 의원은 긴장을 놓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간 간 분당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없었다. 국토교통위에서 LH공사 사장을 불러다 시끄럽게 만들겠다. 이들은 '시끄러운 것'을 가장 싫어한다." 같은 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는 학부모 간담회 자리에서 필승을 다짐했다.

앞서 중앙일보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45.6%, 김은혜 통합당 후보는 35.3%로 집계(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됐다.

김은혜 후보는 "초반에는 인지도에서 약했지만 따라잡고 있다"며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해주시는 유권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

◆보수 친화 분당갑, 뜨거운 감자는 LH공공주택 분양 전환 

분당은 '보수 텃밭'으로 불리던 곳이다. 지난 14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분당 유권자들은 보수 정치인 손을 들어줬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 고흥길 전 특임장관은 16대부터 18대까지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이 승리한 때는 임태희 전 의원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2011년 치러진 보궐선거 뿐이다. 당시 보궐선거 당선자는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다.

20대 총선이 되어서야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도 할 만하다는 분위기가 생겼다. 특히 새누리당 '옥새 파동'에 더해 판교신도시에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민주당도 해볼만하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김병관 의원은 서현동과 이매동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도 승리하면서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통합당 기세가 만만찮다. 통합당에서는 지난 총선과 같은 '공천 파동'이 없는데다 본래 보수 텃밭이었던 만큼 분당탈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분당갑 지역에서 가장 큰 이슈는 'LH분양전환'이다. 판교신도시 삼평동 일대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조성된 지역이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10년간 임차한 뒤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이때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판교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판교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2009년 첫 입주 당시 3.3㎡당 1600만원선에서 3300만원선으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전환을 위해 입주민이 부담해야할 분양대금도 그만큼 오를 수 밖에 없다. 

[성남=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후보가 6일 판교동의 한 카페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04.06 withu@newspim.com

지역 주민 불만도 상당하다. 삼평동에서 만난 이(43)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역인 김 의원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삼평동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병관 의원에게 6139표를 안겨줬다. 새누리당 후보로 나온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은 4018표에 그친 곳이다. 하지만 분양전환 이슈에 있어서 김 의원이 별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은혜 후보는 이런 여론을 정면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학부모 간담회에서 "국토교통위에 들어가 LH를 시끄럽게 만들겠다"며 "이들은 시끄러운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강조했다.

현역인 김병관 의원도 분양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월 주민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요청하는 내용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LH 등 관계기관에 끊임없이 대책을 요구하며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현동 110번지 일대도 주요 지역 현안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이곳에는 신혼희망타운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25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대 주민들은 교통난과 학급 과밀화 우려를 제기하지만 님비 현상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은혜 후보는 전면 철회, 김병관 의원은 "소통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낸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2020.04.06 withu@newspim.com

◆코로나19, 인물론 변수…"투표율 낮을 것"vs"'대책 없는' 대책에 학부모 힘들다"

코로나19가 겹친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화제가 됐던 '춤신춤왕' 선거운동원들도 사라졌다. 전보다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가운데 김병관 의원 캠프와 김은혜 후보 캠프 모두 코로나19를 이번 총선 변수로 지목했다.

김병관 의원 측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3040세대 투표율을, 김은혜 후보 측에서는 5060 중장년 세대 투표율을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성남시는 은혜의강교회와 제생병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0시 기준으로 119명이 발생한 지역이다. 또 최근 확진자로 밝혀진 인원 중 해외 입국자가 많은데다 청년 중 해외 유학생이 적잖은 지역이기도 한 만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현역인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탓에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며 "이전과는 다른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전자인 김은혜 후보 측도 마찬가지다. 지난 2일 야탑역에서 진행한 출정식 이후에는 대규모 선거운동·유세보다 소규모 간담회와 유세차량을 이용한 선거에 집중하고 있다.

운중동에 사는 박성배(36)씨는 "학부모들이 보통 아이를 데리고 투표장에 가는데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나"라며 "아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투표장 가기가 쉽지않다"고 말했다.

야탑3동에 거주한다고 밝힌 학원 강사 30대 유모씨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잖나"라며 "투표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손자 셋과 함께 장을 보러 나온 70대 중반 박모씨는 "갑자기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해서 전자 기기를 이것저것 사고 있는데 부담스럽다"며 "지금 정부가 대책이 있나 싶다"고 정부 실정론을 제기했다.

인물론을 제기하는 유권자도 있었다. 서현동에서 만난 50대 강모씨는 "김은혜 후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보수당을 지지하긴 하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