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분당갑 김은혜 "1기 신도시 분당, '김은혜법'으로 재설계하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당갑 지역 재건축·재개발·세금문제 해결할 법안 만들 것"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강한 정치인 되고 싶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은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꼭 탈환해야 하는 지역이다. 역대 선거에서 늘 보수세가 강했던 지역이지만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난 20대 국회 때 처음으로 민주당에 지역을 내줬다.

이곳에 도전장을 내민 이는 김은혜 전 청와대 대변인이다. 기자 출신으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9·11 테러를 취재했던 그는 스스로를 '제너럴리스트'로 소개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역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고 싶다. 1기 신도시로서의 분당과 실리콘밸리 못지않은 판교를 융화시키려면 다양한 관점과 넓은 시각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후보는 21대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김은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분당을 비롯한 다른 1기 신도시가 겪는 노후화 문제 등을 해결하고 도시를 재생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분당·판교 지역을 조화롭게 다시 디자인 하겠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은혜 후보와의 일문일답.

-청와대에서 활동한 이력은 있지만 선거 출마는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는.

▲저는 싸우러 왔다. 좋은 싸움을 하러 왔다. 국회의원 후보이기 전에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로서 제 아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녀가 살아갈 세상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경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나 급격한 주52시간제, 최저임금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긴 한숨을 내쉰다. 상가 내 상당수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여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막막한 벼랑 끝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동안 아이들에게 가르쳐온 기본과 상식을 조국 전 장관 사태로 인해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 않나.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노력을 요구할 수도 없고 공정을 외칠 수도 없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 나왔다. 숙명처럼 나오게 됐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이번 선거는 나라가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 하는가 결정하는 선거다. 또 국민들을 먹고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편 가르기로 나락에 다시 빠뜨리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분당갑에 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분당갑 지역은 기존에 자유진영에서 보면 저희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가 됐다. 그런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빼앗겼다. 아마 당에서 저에게 주문한 것이 있다면 '다시 탈환해오라'는 것 아닌가 싶다. 제 경쟁력과 추진력으로 다시 중도보수, 나라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분들에게 승리로 화답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최근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은 어떤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접했다. 본인들이 겪고 있는 민생이 너무 어렵고 당장 앞길이 캄캄한데, 코로나로 인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퍼펙트 스톰'이 달려오고 있다고 막막해 하신다. 얼마 전 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지난 13년간 분당이 가장 최고의 상승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주민 분들이 가지고 계신, 집 한 채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상당한 재산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보유세와 재산세 폭탄까지 떨어지니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고 난감해 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청년들로부터도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을 직접 뵙고 악수를 청하지는 못하지만 출퇴근 인사 때 지나가는 차에 손을 흔들면 안에서 주먹을 불끈 쥐며 저를 향해 웃어 보이는 청년들이 있다. 또 마스크 너머 건네지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한 민심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드린다. 부업으로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나라 경제를 위기에서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당,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 당, 또 과학과 민간이 어떻게 창의를 살려 우리의 4차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구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삶의 현장, 그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들은 척, 하는 척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씀 드린다.

-분당갑 지역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분당갑은 묘한 지역이다. 1기 신도시로서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본도심도 있지만 실리콘밸리를 방불케 하는 융합혁명의 메카와 같은 판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판교 안에서 입주민들이 처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에 살다가 분양 전환을 맞게 된 주민들이다. 정부와 건설사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살면 자신의 집이 될 줄 알았지만, 이제 와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없이 시세대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당할 수 없는 분양가 때문에 주저앉은 분들이 많다. 난개발이나 교통난, 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분당이 지닌 품격을 더 이상 자신할 수 없게 됐다고 본다. 그만큼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투자와 관심 대상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법안 구상이 있다. 도심 노후화, 1기 신도시에 산적한 문제를 현재에 맞게 재설계하는 '김은혜법'을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촉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염원하고 있는 용적률 상향 문제가 있다. 또 세제혜택도 있어야 한다. 지하철 3호선·8호선 연장, 컨벤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백현 MICE 산업 추진, 판교 장기미집행 부지의 주민 편의시설 전환, 판교 세입자 및 입주민 재정착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약속드리고 있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상대 후보는 현역 의원이다. 경쟁자와 비교해 강점 혹은 필승 전략이 있다면.

▲현역이라는 점이 조직 동원에는 강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이 4년 동안 무엇을 해냈느냐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현역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상대당 후보는 특정 분야에 정통한 스페셜리스트다. 반면 저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이끌어낸 제너럴리스트다. 분당·판교지역은 주거지로서의 품격과 판교의 융합혁신이 어우러진 곳이다. 다양한 세대,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곳이다. 그런 분당·판교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것은 정치인의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저는 그것을 풀어내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특정 분야에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더 다양하고 복잡한 분당 판교의 이해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은 언론인 출신들이 대거 도전하는 선거다. 언론인의 정치권 진입에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언론과 정치는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다. 소통과 공감이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과 직접 만나면서 공감대를 만들고, 다른 의견이 있다면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론 역시 경청하고 대화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는 기자와 앵커,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다. 듣고 말하고 국민의 눈과 귀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전념해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니면서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의견을 나르는 매개체로서 대변인 역할을 해냈었다. 삼풍 백화점에서 취재를 했을 때 사투가 벌어진 현장에서도 결국 취재를 해냈다. 또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었을 때는 9.11 테러 현장에 급파돼 한 번의 호흡만으로 치사율이 90%가 넘는다는 탄저균 가루를 취재하기도 했다. 어딜 가든 반드시 120% 해내는 것, 그리고 직접 뛰어서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혹은 유권자 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기자로서의 경험뿐 아니라 앞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추진하고 싶은가.

▲분당을 중심으로 한 1기 신도시들의 리디자인, 즉 도시재생을 하고 싶다. 본격적으로 다시 투자하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포함해 부동산 보유세 등 세금 폭탄을 막아내는 일을 하려고 한다. 살려내고 막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폭탄과 꼼수 증세를 막아내 국민들의 일한 권리, 돈을 벌 권리와 재산권을 지켜드리고 싶다.

-앞으로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기자로서의 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김은혜 후보는 크게 다르지 않다. 27년 전 초심으로 다졌던 것이 '약한 자에게 약하고 강한 자에게 강하자'는 것이다. 분당 안에서는 허울뿐인 행정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약한 자가 됐다. 약한 자를 대변한다는 정부가 결국은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느라 나머지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됐다. 초년병 시절의 그 신념대로 사는 김은혜가 되겠다. 제가 기자 때 했던 것처럼 국민의 뜻을 받들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올바른 생각과 정의를 가진 정치인이 되고 싶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성남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김은혜 분당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

1971년 서울 출생

1993년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3년 MBC 정치부 기자

1999년 MBC 보도국 앵커

2008년 대통령실 외신담당 부대변인

2009년 대통령실 대변인

2010년 KT 글로벌미디어전략담당 전무

2014년 MBN 특임이사, 앵커

2019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