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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08:06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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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합니다.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입니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지난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강제 무급휴직 통보 조치에 항의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노동조합]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위반시 단호한 법적조치" /뉴스핌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외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로, 입국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 대신 입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문대통령, 불가리아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에 "구체적 협의하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코 보리소프 불가리아 총리의 코로나19 진단키트 협조 요청에 대해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수량과 일정, 수송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자"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보리소프 총리의 요청으로 31일 오후 4시부터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갖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 오늘부터 강제 무급휴직 /뉴스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날 기준으로도 타결되지 못함에 따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4월 1일부로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1일 주한미군과 한국인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2020년부터 적용돼야 할 SMA가 타결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체 한국인 근로자 8500여명 중 생명과 건강, 안전 분야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4000여명을 이날부터 무급휴직 조치한다.

동해 해군 함정서 20대 부사관 1명 실종… 수색 작업 중 /세계일보
31일 오후 동해상의 해군 함정(고속함)에서 20대 부사관 1명이 실종돼 군과 해양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1함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쯤 400t 규모의 유도탄 고속함이 속초항 입항을 준비하던 중 부사관 A(23)씨가 실종된 사실을 인지했다.

'이탈리아 탈출' 313명 탑승 전세기, 오늘 오후 인천 도착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명을 넘긴 이탈리아에서 현지 교민 313명이 1일 정부 임시항공편을 타고 귀국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1차 전세기는 313명의 우리 국민과 가족들을 태우고 31일 밤(현지시간) 밀라노에서 이륙했으며, 인천에 이날 오후 2시쯤 도착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교민 국제공조로 귀국길…마다가스카르·카메룬 66명 /연합뉴스
우리 교민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카메룬에서 미국, 일본 등과 '국제공조'로 민간 전세기를 공동 임대해 같이 귀국길에 오른 사례가 이어졌다.

[2020총선] 거대양당-위성정당 '쌍둥이 선거운동'/한겨레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 다가오면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들이 모체정당과 '짬짜미 선거운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모두 민주당·통합당과 '한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이다. 31일 공개된 더불어시민당 선거홍보물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ㆍ15 총선 키워드] 무소속 격전지 19곳, 총선 판세 가른다/한국일보
4ㆍ15 총선을 약 2주 앞둔 31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 중 19곳을 '무소속 후보의 완주 여부에 따라 당선자가 갈릴 수 있는 지역'으로 공통적으로 꼽았다. 본보가 양당의 선거대책위원회와 각 시ㆍ도당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민주당과 통합당이 '무소속 후보 출마에 따른 격전지'로 분류한 지역구는 각각 35곳과 22곳이었다. 이 가운데 양당이 공통적으로 꼽은 지역은 수도권 10곳, 부산ㆍ울산ㆍ경남(PK) 2곳, 대구ㆍ경북(TK), 4곳, 충청ㆍ강원 3곳 등 19곳으로 조사됐다. 이 중 통합당 후보와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의 표 분산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기대하는 곳은 12곳이었다. 반대로 통합당이 '무소속 효과'를 업은 승리를 점치는 곳은 7곳이었다.

[단독]양정철, 총선 끝나면 黨 떠난다/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4·15총선 직후 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 승패와 관계없이 당직에서 물러나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3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원장은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시골로 가겠다"며 선거 다음 날 선대위 해단식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또 "총선이 끝나면 당도 새로운 질서로 재편돼야 한다. 당의 주요 포스트들이 통합형, 확장형 리더십으로 가야 한다. 내가 비켜주는 게 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옹호 정당" "文 감방서 무상급식"… 또 '네거티브 망령'/서울신문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2일)을 이틀 앞둔 31일 여야 각 당에서는 벌써부터 막말·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고개를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일본 아베 정권을 옹호"한다는 '친일 정당' 프레임을 꺼냈고,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교도소에서) 무상급식을 먹이면 된다"는 막말을 던져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민주당이 대외비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전략 홍보유세 매뉴얼'을 보면 민주당은 통합당을 '국정 발목 정당, 구태 정당, 막말 정당'으로 몰아 심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다.

공보물로 '지역구는○○, 비례는△△' 홍보 불가… 곳곳 지뢰밭/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 방식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은 각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생겨난 비례위성정당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거법 위반 소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35개로 역대 최다인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고소·고발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재외국민투표 시작...막 오른 4·15 총선/뉴스핌
오늘부터 6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현지시각) 4·15 총선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다. 재외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과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해외로 나간 국외부재자들이다. 국외부재자들은 주민등록을 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진행한다.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만 진행하게 된다.

'돈의 벽'에 부딪힌 정치 신인들 [정치 약자들의 힘겨운 총선 ①]/경향신문
4·15 총선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정의당 오현주 후보(41)는 1일 원동기 면허시험을 치른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선거 유세를 벌일 계획이라 면허부터 따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지만 기능시험에서 떨어졌다. 재수 합격을 위해 오 후보는 오토바이 '특별 과외'까지 받았다. 선거운동에 1분 1초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부족한 살림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선택한 킥보드 유세전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의 벽은 돈이다.

못믿을 여론조사/조선일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응답률이 국제 기준(미국여론조사협회·AAPOR)으로는 3%에 그치는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국내 기준 10% 안팎으로 공표된 응답률이 실제로는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다. 전화 100통을 걸면 겨우 3명이 응답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여야(與野) 정당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만 주로 응답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형제정당' 통합당·한국당, 오늘 정책·선거연대협약식 개최…2일부터 공동유세/뉴스핌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이 1일 정책연대·선거연대 협약을 맺는다. 두 당이 형제정당인 점을 부각시켜 선거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 연대에 나설 예정이다. 조수진 미래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4월 1일 오후 국회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협약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총선 D-14 판세] ② 경기인천 72석중 '우세' 29곳 뿐…43곳 '경합'/연합뉴스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59석이 걸린 경기도는 아직까지 어느 일방의 승리를 예단하기 힘든 '안갯속' 판세다. 각 당의 초반 판세 분석에 따르면 여야 정당이 확실한 우세로 분류한 선거구가 27곳에 불과, 전체의 54%인 32곳에서 경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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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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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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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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