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인사이드] 원유철, '한선교 명단' 당선권 절반 물갈이...황교안 영입인재 5명 배치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9:22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21:49

조명희·최승재·서정숙·허은아 등 4명 당선권 명단 신규 진입
배규환 "윤주경, 자유·정의·평화 가치 대표적으로 보여줄 인사"
"미래통합당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어떠한 연락도 없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당초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정한 당선권 20번 가운데 총 11명이 밀려났다. 또 기존 순번도 대폭 재조정됐다.

전체 40인 명단으로 봐도 기존 7명이 아예 공천 배제됐고, 새로운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윤 전 관장을 포함해 재심사한 비례대표 순번을 총 40번까지 발표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직접 영입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비례 1번으로 올라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규한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0.03.23 kilroy023@newspim.com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중 5명이 당선권으로 진입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2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가 10번에 배치됐다.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NAUH) 대표가 12번, 전주혜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5번,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 소장이 19번을 부여받았다. 반면 한선교 전 대표 체제에서 당선권 명단에 포함된 인사 중 11명이 당선권에서 제외됐다.

당초 비례 1번을 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5번, 2번이던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은 8번, 3번이던 김예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는 11번, 4번이던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6번으로 자리를 옮겼다.

7번은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 9번 조명희 경북대 교수, 10번은 박대수 한국노총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이 받았다.

한선교 체제에서 20번 안에 들었던 김정현 여성 변호사(5번), 우원재 유튜버(8번)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9번) 권애영 전 전남도당위원장(11번), 이경해 바이오그래피 부사장(13번), 김수진 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15번), 윤자경 전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19번) 등 7명이 비례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6번을 받았던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은 28번, 14번 신동호 전 MBC 국장 32번, 17번 정선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이 33번, 20번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22번으로 밀려났다.

배규환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은 비례대표 명단 발표를 마친 뒤 윤주경 전 관장과 지성호 대표에 대해 "우리 당이 지향하는 것은 자유, 정의, 평화, 나라사랑이다. 그 가치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윤 전 관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지 대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자유의 소중함을 전세계에 알렸다. 자유의 가치를 누구보다 몸소 보여줄 인사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자유한국당 영입인재들이 높은 순번에 배치됐다는 점에 대해 "비례 명단을 놓고 충분히 검토를 했다"며 "결과가 미래통합당의 가치와 맞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며 "어떠한 연락이나 압력을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전 미래한국당 비례명단이 대거 교체됐는데, 전 공관위의 비례명단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자세히 보면 3분의 1정도 교체됐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선거인단이 느끼는 부족한 점을 감안해 특별히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부각시키고 경제와 안보를 살리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등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조정됐다. 이전 공관위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 공천이 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명단에 따르면 청년층이 대거 제외됐다. 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당이 청년층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영입인재위원장을 맡은 염동열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미래한국당 사무총장이자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다.

염 위원은 '새로운 명단을 보면 상위 20명 중 7명이 염 위원이 영입한 인사다. 적절성 논란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공관위의 논의 과정에서 제가 영입한 인사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조훈현 위원도 설명했다"며 "공관위원들의 여러 토론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당의 사무총장이지만 공관위원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다"며 "과거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고 내세운 것은 없었다. 그냥 진지하게 토론했다고 특별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규한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미래한국당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염동열 사무총장. 2020.03.23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최종 명단이다.

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2번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3번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4번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5번 조수진 동아일보 논설위원
6번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7번 정경희 국사편찬위원
8번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9번 조명희 전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10번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
11번 김예지 피아니스트
12번 지성호 나우 대표이사
13번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장
14번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5번 전주혜 변호사
16번 정운선 국회의원
17번 서정숙 한국여약사회장
18번 이용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19번 허은아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
20번 노용호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
21번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22번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23번 김은희 테니스 코치
24번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25번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26번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
27번 백현주 전 서울신분NTN 대표
28번 권신일 국회부의장 비서관
29번 문혜정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30번 남영호 극지탐험가
31번 이진화 전 서울시의원
32번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33번 정선미 변호사
34번 박대성 페이스북 한국 일본 대외정책 부사장
35번 권순영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부회장
36번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37번 서안순 미주중서부한인회 연합회장
38번 김보람 인사이트 CCO 최고콘텐츠책임자
39번 김경애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40번 이수영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집행위원장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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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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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