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총 "경제활력 제고·노동시장 선진화 위한 건의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08:00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08:00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극복위해 경제체질 개선 입법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돼 경제성장률이 10여년 만에 가장 낮은 2.0%에 그쳤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 실물경제도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내수침체, 재고증가 등 비상국면에 놓였다"고 말했다.

경총 로고[로고=경총]

이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세계적으로도 후진적이라 평가받는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에는 경제와 노동 8대 분야에 대해 입법 개선 과제 40개가 담겨있다. 

8대 분야는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노사관계 구축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이다.

입법개선 과제 40개 중에는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와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안이 담겼다. 

또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시 현행 3%룰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거치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 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법 조문 신설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최저임금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에서는 기업 투자심리 회복과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며 "제출한 경제‧노동 관련 8대 분야의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적극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