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원순 "정부 추경 잘못됐다", 재난생활비 지원 '마이웨이'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12:16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12:17

재난생활비 빠진 정부 추경안 강하게 비판
3200억원 규모 독자적 지원방안 강행
2차 추경 물밑협의 추정, 독자노선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독자적인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난생활비 추가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정책 추진 후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위소득 100% 가구 중 정부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여 가구에 30만~50만원 수준의 재난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관련예산은 3217억원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박 시장은 "민생경제가 유례없는 비상상황이다. 시민들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례없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며 그 핵심은 예산투입이다"며 "정부에 긴급예산 4조8000억원을 간곡히 요청했지만 이번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차원에 재난생활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중위소득 100% 기준(월소득)은 ▲1인 가구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수를 감안할 때 약 300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서울시민의 1/3 수준이다.

당초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세대, 약 800만 가구에 60만원 지원을 주장했던 박 시장은 정부 협조가 불발되자 독자적인 지원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서울시민의 대다수가 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 70% 이상이 재난생활비 지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접수를 받아 4~5일 이후 지원이 가능한 간소화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6월말로 설정해 즉각적인 소비가 발생하도록 유도한다. 상품권과 선불카드가 주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춤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 협조 불발 이후 곧바로 독자적인 재난생활비 지원을 선언한 모양새지만, 예산지원에 대한 물밑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추가적인 추경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자체들의 재난생활비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안에 서울시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번 추경에서 긴급생활비 지원이 빠진 건 분명 잘못됐다고 생한다. 정부가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놓고 있어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서울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