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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1조7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5조원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4조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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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
확정된 추경안은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서 당초 정부안보다 43억원 삭감됐다. 세출규모는 정부안 8.5조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부분적으로 0.7조원이 감액된 반면 3.1조원이 증액됐다.
세입경정예산은 정부안 3.2조원 적자에서 0.8조원 적자로 조정되어 적자규모가 2.4조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대비로는 4.1% 규모다.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하고 방역예산 확대
우선 삭감된 예산을 보면, 주로 일자리 예산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797억원에서 508억원으로 289억원 삭감됐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4874억원에서 4351억원으로 524억원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5962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999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도 당초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 특히 목적예비비는 정부안 1조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500억원이나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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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2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
반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이 1500억원 늘었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848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 감염병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정부안 150개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375억원이 증액됐다.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42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지원 예산이 148억원(650명분)에서 330억원(2570명분)으로 182억원(+1920명)이 증액됐다.
◆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1.4조 증액
정부안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이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확대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를 2.27조원 추가공급하고 409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한다. 또 항공과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400억원 늘어난 1조68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8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관련예산이 당초 8506억원에서 1736억원(+31만가구) 늘었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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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해 관련 예산을 1000억원 늘렸다.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 32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국고 50%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를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대해 지원 예산 1조원을 증액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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