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압병실 확충 3000억·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
아동수당 대상·저소득층 지역사랑상품권 2.8조 지급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추가경정예산이 3조6675억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8일 3조6675억원의 추경이 편성돼 감염병 대응과 민생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에서 사용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120개 음압병실을 확충하기 위해 300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전국 29개 병원에서 161개 국가지정 음압병실, 198개 음압병상이 운영 중이다.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등 지원에는 301억원이 쓰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 대구·경북 지역 중증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이날 총 6명의 환자가 입원하며 이중 95세 여성은 현재까지 발생한 확진자 중 최고령으로 고혈압 치매 등 기저질환이 있다고 밝혔다. 2020.03.08 kilroy023@newspim.com |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신규 지정에는 4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건립 중인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조선대학교병원)을 포함, 2개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의 지원에는 375억원을 편성한다.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설립에는 40억원이 쓰인다. 기본계획 수립과 장비비 등이 반영된 금액으로,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가 추진 중이다. 10억원은 인수공통감염병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 강화에 쓰인다.
아울러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98억원을 편성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장비를 보강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는 3500억원이 사용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융자 지원에는 4000억원이 쓰인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지원 등에는 836억원이 투입된다.
민생경제 지원에는 2조7000억원 가까이 투입된다. 아동수당 대상자 263만명에게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는 4개월분인 1조539억원이 편성됐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만7000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가구) 대상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에는 1조242억원이 투입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하면 2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사업에는 1281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실직·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비에 2000억원, 건강보험료 하위 20%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험료 할인에 2656억원이 추가됐다.
이번 추경 확정으로 복지부의 올해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비 8837억원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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