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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석유 유통시장 특별점검…불공정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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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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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부가 05일 양기욱 실장 주재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 중동사태로 국제유가 급등에 불법 유통과 불공정 거래를 범정부 차원에서 단속한다.
  • 정유사에 가격 상승 자제를 요청하고 납사 수급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일 석유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
범부처 합동점검단, 불공정거래 단속
납사 수입, 호르무즈항로 의존도 54%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유통시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가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오른쪽 네번째) 주재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부] 2026.03.05 dream@newspim.com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난 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급등하면서 가라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 요청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세청도 함께 참석했으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35.77원으로 전일 대비 47.3원 상승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6.03.04 mironj19@newspim.com

더불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오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해협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화학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부 자원안보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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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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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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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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