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점검단, 불공정거래 단속
납사 수입, 호르무즈항로 의존도 54%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석유 유통시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중동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5일 오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유·주유소 업계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불법 석유유통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단속하고 나선 것이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지난 3일 기준 국제유가가 전일 대비 +4.7% 상승하면서 국내 유가도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은 전일에 비해 휘발유 판매가격이 54원, 경유 판매가격은 94원이 급등하면서 가라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견인할 것을 우려해 정유사와 주유소 업계를 만나 가격 상승 자제를 적극 요청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국세청도 함께 참석했으며,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집중 운영해 가짜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불법석유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을 통해 오는 6일부터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에 대한 강력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및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를 혼합해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입 납사의 호르무즈해협 항로 의존도(54%)가 높아 수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석유화학업계 납사 공급을 위한 정유 및 석유화학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산업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내 납사 재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사 소요량을 감안한 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기욱 산업부 자원안보실장은 "갑자기 오른 석유 가격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다"면서 정유사와 석유 유통업계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 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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